[담보물권법]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의 의의와 성립

민법은 용익물권으로서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의 3가지를 인정하고 이에 관해 규정하는데, 그 내용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지상권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다(제279조). 민법이 정하는 지상권은 당사자 간의 지상권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성립하는 것인데, 이러한 약정지상권보다는 일정한 경우에 법률의 규정에 의해 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법정지상권이 문

민법의 등기제도는, 비록 모든 근대법이 그러하듯이 게르만법의 그것에서 유래하고 있지만, 여러 면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크고 중요한 차이점은 공신력의 유무에 관하여 두 법이 취하고 있는 태도일 것이다. 즉, 중세 게르만법이 등기제도에 공신력을 부여했음에 반하여, 우리 민법은 그러하지 않고 있다.(1) 공신력 인정의 의의공신의 원칙이라 함은, 일정한 물권이 존재함을 알 수 있게 하는 공시사항이 있을 경우, 그 공시를

성립한 지역권이 우선한다.5. 저당권과 근저당권(1) 저당권의 의의➀ 의의채무자 또는 제 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➁ 저당물저당권의 객체인 목적물을 말한다. 저당권은 등기, 등록 등의 공시방법이 마련되오 있는 것에 관하여 설정할 수 있다. 민법이 인정하는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과 지상권, 전세권이다. 또한, 민법 이외의 법률에서

법정지상권이 있다.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데 건물소유자가 미리 토지이용관계를 설정할 수 없는 경우에 건물소유자의 잠재적인 토지이용권을 법률상 현실화하여 주는 것으로서,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제305조 1항),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제366조 1항), 담보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가등기담보법 제10조), 경

지상권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고 본다. 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무상이며, 민법 제286조와 제287조가 준용된다고 본다. ⅱ)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는 무상이라고 보며 판례도 있다. ⅲ) 자기 토지에 분묘를 가지고 있던 자가 그 토지를 처분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 된 때에는 지료를 지급해야 하며, 제366조 단서를 적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