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상소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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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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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상소제도의 의의
1. 상소의 개념
2. 상소의 종류와 상소제도의 목적
Ⅱ. 상소 요건
1. 의의
2. 상소의 일반요건(적극적요건 ․ 소극적요건)
3. 상소권의 남용
Ⅲ. 상소의 효력
1. 확정차단의 효력
2. 이심의 효력
3. 상소불가분의 원칙
Ⅳ. 상소의 제한
1. 입법예
2. 우리 법제
3. 현행법상의 상소제한
Ⅴ. 사 견
- 본문내용
-
(2) 上訴制度의 目的
1) 適正判決에 대한 當事者의 利益
상소제도는 인간인식의 불완전성에 비추어 근대 법치국가는 하급심의 오류를 감시할 수 있도록 상급심에 의한 통제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상소제도의 중점은 소송물에 대한 절차의 속행에 있다. 다시 말하면 상소심절차에서 기왕의 소송물에 대한 다툼이 속행되고, 이에 의하여 재판의 교정적 재판뿐 아니라 판결의 개선을 도모한다. 상소제도의 이러한 목적은 특히 항소심에서 잘 나타난다. 항소심은 제2의 사실심으로서 원판결을 사실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면에서 재검토하기 때문이다. 당사자는 제2심에서 재차 소송을 수행할 수 있고, 법원은 이에 기하여 판결의 적정에 노력할 수 있다.
2) 法令解釋의 統一
상급법원에 의하여 법령해석 및 법적용의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로써 적정판결을 얻기 위한 객관적 제도를 형성하여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다.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 새로운 사실을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당사자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다.
Ⅱ. 上訴要件
1. 意義
상소인에 의하여 상소가 제기되어도 상소법원은 모든 재판에 대하여 본안심판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상소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적법한 상소에 대해서만 본안심판한다. 이와 같이 상소가 적법한 것으로 취급되어 본안심판을 받기 위한 요건을 상소요건이라 하며, 이의 흠이 있을 때에는 상소는 각하된다.
2. 上訴의 一般要件
각종의 상소에는 각각 특별요건이 정해져 있지만, 여기에서는 각 상소에 공통되는 일반요건만을 살핀다. 적극적 요건으로 상소의 대상적격, 방식에 맞는 상소제기와 상소기간의 준수, 상소의 이익을 들 수 있고, 소극적 요건(상소장애사유)으로 상소의 포기, 불상소의 합의를 들 수 있다. 상소요건은 소송요건과 마찬가지로 직권조사사항이다. 상소요건을 구비하여야 할 시기에 관하여 상소제기행위 자체에 관한 요건은 상소의 제기당시 다만 상소의 이익의 존재는 상소제기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법 1983. 10.25, 83다 515.
를, 그 밖의 것은 심리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1) 上訴의 對象適格
1) 재판이 선고되기 전에는 상소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선고전의 재판은 상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판례도 결정의 고지전에 한 항고는 부적법하며 뒤에 결정이 고지되더라도 그 항고가 적법한 것으로 되지 않는 다고 하였다. 대법 1998.3.9, 98마12; 동 1994.830, 94마1245 등.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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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윤 민사소송법 ․ 김용진 민사소송법 ․ 김춘환, 정영훈 테마 민사소송법 ․ 최평오, 신민사소송법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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