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청구의 변경

채권자는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양도담보목적물을 환가 처분하는 경우, 채권의 변제충당을 위한 환가처분으로서 시가에 따른 적절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위배된다는 인식하에 부당한 염가로 처분한 경우에는 계약의 위반행위가 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국나라 판사 심준보 판사 허용진

변경, 임의적 집행정지 무분별한 정식재판청구를 견제하고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삭제, 정식재판회복청구와 임의적 집행정지에 대하여는 찬성한다.3. 출석신속절차에 대하여1) 과형제한절차(집행유예 신속절차)의 문제- 신속절차에서 집행유예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별도로 둘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한 반대 견해는 유죄협상통로로 이용될 가능성,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자백의 우려, 검사에 대한 유

청구의 포기․인낙, 당사자의 사망(2) 판결o 판결의 효력-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하며, 취소판결에 있어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한다.- 판결 주문 및 그 전제로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효력의 판단에 미친다.- 새로운 증거를 추가 등으로 사실관계가 변경된 경우 동일 심결을 할 수 있다.o 판결문의 일반적인 형식6. 상고1) 불복대상o 절대적상고이유(민소법394조1항각호),

청구범위(Claims)와 특허권 침해(Infringement)3. 동등성 주의(doctrine of equivalents)4. 차단 특허(blocking patents)와 역동등성 주의(reverse doctrine of equivalents)Ⅴ. 특허청구범위의 보정허용범위1.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제47조제3항제1호)2.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에 충족해야 될 요건1)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할 것(제47조제4항제1호)2) 특허출원시 특허를 받을 수 있을 것(제47조제4항제2호)3.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 -부정경쟁행위에서 금지청구권에 대한 피고(피청구인)의 대응방안과목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목 차 Ⅰ. 개요 1Ⅱ. 청구인, 피청구인 및 피청구기관 2 1. 금지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자 22. 금지청구의 상대방(피청구인) 33. 피청구기관 3Ⅲ. 금지청구권 등 행사의 요건 및 효과 41. 고려사항 42. 요건 43. 효과 6Ⅳ. 상대방(피청구인)의 대응방법 71. 금지청구권 부존재확인의 소 72. 실효의 항변 83. 권리남용의 항변 10Ⅴ. 결어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