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구범위]특허청구범위의 정의, 특허청구범위의 법규정,법이론, 특허청구범위의 보정허용범위,해석방식, 특허청구범위의 금반언법리 사례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1.06.07 / 2019.12.24
- 11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5,0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Ⅰ. 개요
Ⅱ. 특허청구범위의 정의
Ⅲ. 특허청구범위의 법규정
Ⅳ. 특허청구범위의 법이론
1. 정보 공개(Disclosure)와 유도성(Enablement)
1) 사례 1: Gillette Patent(1904)
2) 사례 2: Leder & Stewart Patent(1989)
2. 청구범위(Claims)와 특허권 침해(Infringement)
3. 동등성 주의(doctrine of equivalents)
4. 차단 특허(blocking patents)와 역동등성 주의(reverse doctrine of equivalents)
Ⅴ. 특허청구범위의 보정허용범위
1.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제47조제3항제1호)
2.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에 충족해야 될 요건
1)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할 것(제47조제4항제1호)
2) 특허출원시 특허를 받을 수 있을 것(제47조제4항제2호)
3.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제47조제3항제2호)
4.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제47조제3항제3호)
Ⅵ. 특허청구범위의 해석방식
1. 주변한정주의
2. 중심한정주의
Ⅶ. 특허청구범위의 금반언법리 사례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개요
실무적으로 특허출원과정이나 무효심판에서의 발명의 요지인정은 침해소송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발명의 보호범위와는 다르다. 특허성을 논하는 특허출원과정이나 무효심판(특허청구의 범위는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등의 기재요건의 충족여부는 별문제로 하고 여기서는 신규성 및 용이발명여부 해당하는 경우)에서는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문언적 의미를 중시하여 심사, 심판함으로써 출원인이 진정으로 발명한 사항만을 한정하여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예를 들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적 범위가 넓을수록 거절사정이나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임으로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보정하거나 정정심판을 통해 청구범위를 감축할 수밖에 없을 것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특허성 여부가 아니라 설정된 보호범위를 침해하였는지를 다투는 경우에는 명세서나 기타, 다른 자료에 의하여 특허청구의 범위의 문언상으로 인정되는 범위보다 제한(균등론, 공지사실 제외설, 출원경과 참작(file wrapper estoppel))하여 해석한다.(결국 출원인이 진정으로 발명한 부분에 대하서만 권리를 인정하게 된다). 일본은 특허청구의 범위이외의 부분의 기재 및 도면을 고려하여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용어의 의의를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법에 규정(평성7년7월이후 특허법제70조제2항)되어 있으나 판결들은 특허청구의 범위의 기재의 의의가 일의적으로 명확하게 이해될 수 없거나 일견해서 그 기재가 오기임이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비추어 명확할 때 등 특별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할 수 있다(최고재판소 평성3년3월8일 선고)는 경향이다.
- 참고문헌
-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1998), 연구원특허권활성화방안연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용역최종보고서
- 김성은(1999), 유전공학 관련발명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연세대법무대학원
- 백윤철,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절차적 보장, 공법연구
- 최덕규(1991), 특허법(상), 세창출판사
- 최석원(2000), 공서양속, 위반상표에 관한 고찰-한·미 판례의 비교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법무학과
- 특허청, 지식재산 21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법학]민소판례 3
- [법학] 법과대학교 행정법1부 레포트,중간기말고사 정리요약 한글파일
- [특허청구범위해석][특허][특허청구범위해석 과정][특허청구범위해석 실무][특허청구범위해석 사례]특허청구범위해석의 과정, 특허청구범위해석의 실무, 특허청구범위해석의 사례, 특허청구범위해석의 방법 분석
- [특허침해소송][특허침해소송 배상][대리제도][직접침해][이용저촉관계]특허침해소송의 실태, 특허침해소송의 배상, 특허침해소송의 대리제도, 특허침해소송과 직접침해, 특허침해소송과 이용저촉관계 분석
- [판례모음] 판례 모음(특허재판 판례, 고용보험 판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례, 영업양도와 근로승계 판례, 제조물책임법 PL 판례)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우리나라와 서양의 전통적 양육사상의 흐름을 정리하고, 두 관점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 자신이 생각하는 경영자의 역할과 자질은 무엇인지 학습내용을 바탕으로 논하시오
- 영화 아마데우스 심리 분석 -모차르트와 살리에리의 관계심리와 스트레스 분석
-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 가족복지에 대한 개념과 정의, 필요성을 정리하여 작성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가족복지는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 실습생프로파일(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전공동기, 실습기관선택이유, 성취목표, 목표달성파악, 자신의강점과약점, 취미와특기, 바라는점)
- 지역아동센터-실습생 프로파일_작성법4
- 사회복지현장실습실습생프로파일
- 유해폐기물의 발생 원인 및 방지 방안
- 한국어와 친근한 언어를 선택하고 두 언어의 관련성을 설명해보라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