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성장 모델 -4대강 살리기에서 생태적 현대화의 혁신으로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1.15 / 2019.12.24
- 11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7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I. 서론
II. 한국 정부의 녹색 성장의 허점: 4대강 살리기에 ‘올인’하다.
1. 토목공사와 저탄소 성장의 기묘한 동거
2. 환경 파괴를 통한 환경 정화의 모순 vs. 경제적 특수의 유혹
3. 토목 공사에서 핵심 환경 기술 투자로의 발상 전환
III. 생태적 현대화의 의의
1. ‘생태적 현대화’ - 금욕적 환경주의에서 녹색 성장으로
2. ‘경제적’인 지속 가능한 에너지- 핵융합 발전
IV. 생태도시의 현실화와 한국으로의 도입 - 중국의 황바이유 vs. 한국의 송도 신도시
V. 결론: ‘녹색성장’ 은 21세기형 성장의 블루오션
- 본문내용
-
II. 한국 정부의 녹색 성장의 허점: 4대강 살리기에 ‘올인’하다.
1. 토목공사와 저탄소 성장의 기묘한 동거
4대강 사업이 범국민적 반대에 부딪히게 된 배경에는 4대강 사업이 결국 대운하 건설의 축소판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MBC가 국민 약 3,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MBC 손에 잡히는 경제 ‘유쾌한 리서치’, MBC, 2009.6.30.
를 보면 알 수 있듯이,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 여론은 66.6% 이다. (<자료 1>) 또한 4대강 사업이 ‘무늬만 다를 뿐 대운하 사업’이라는 인식 역시 전체 여론의 54.7%로, ‘별개지만 대운하 연결 가능성 있음’ (34.9%)의 여론과 합칠 경우 89.6% 의 국민이 여전히 4대강 사업을 대운하 사업의 축소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지적했듯이 4대강 사업이 강을 보로 막아서 안정적인 수량을 확보하고, 홍수가 일어날 경우를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막대한 토목공사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료 2>)보 건설에 따른 강 유역 침수 및 강 유속 저하는 주변 생태계 파괴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강수량에 따라 자연스럽게 오르락내리락 하던 강둑을 인위적으로 다듬고, 항상 많은 강물이 고여 있게 함에 따라 강으로 흘러 들어오는 하수가 쌓여 오염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4대강 사업은 안정적인 식수량 확보 및 홍수 대비라는 명목 하에 대한민국 영토 구석구석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4대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거대한 사업인 것이다.
이와 더불어 큰 문제로 제기되는 것이 4대강 사업을 통해 배출될 막대한 양의 탄소이다. 4대강 정비 사업의 최대 수혜자는 건설업인데, 건설업이 철강업과 함께 가장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하는 사업으로 지적되는 점을 감안 하면, 4대강 ‘공사’ 사업이 ‘환경’ 을 명목으로 배출하게 될 탄소양은 어마어마한 것이다. 4대강 정비 사업을 통해 인위적으로 ‘조작될’ 환경 생태계 문제도 심각하지만, 정비사업 과정 자체도 고 탄소 배출이라는 오염오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2. 환경 파괴를 통한 환경 정화의 모순 vs. 경제적 특수의 유혹
결국 4대강 정비 사업이 내포하고 있는 고 탄소 배출 토목 사업과 생태계 파괴의 위험은 많은 국민들이 심증으로나마 반대 여론을 형성하게 하는 핵심적 이유이다. 강 생태계 보존을 위해 강을 파헤치고, 많은 유해물질 배출을 통해 수질을 깨끗하게 개선한다는 모순된 논리는 4대강 정비 사업이 태생적으로 지닌 한계이다. 이 4대강 사업이 ‘저탄소 녹색 성장’을 기조로 하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인 동시에 유일한 발전 정책인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특수아 가족의 어려움에 대한 기사를 소개하고 이론적 근거에 따라 설명하세요.
- 최근 신문기사(인터넷 기사 포함) 중에서 실태를 조사하여 보도한 자료를 찾아서 요약하여 제시하시오
- 국제금융론 중남미 외채위기 중남미외채위기의 원인 국가별 외채위기
- 변수의 기능에 따른 분류(독립, 종속, 매개, 조절변수)를 하고 각 변수에 대해 설명하시오 또한 본인이 연구하고 싶은 주제는 무엇인지 정하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및 조절변수를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 사회복지실천기술 중 생태도 작성의 특성 및 유용성에 대해 설명하고,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미시체계(친구, 가족, 이웃), 중간체계(학교, 지역사회, 동호회, 종교단체 등), 거시체계(시도, 군구, 동, 국가, 법 등)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기술하시오
- 청소년기의 신체발달이 청소년의 성격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설명하고, 실제로 본인의 신체 중 어떠한 부분이 성격발달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 행동주의 학습이론, 인지주의 학습이론, 학습자의 동기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의 유형 중 한 가지를 선택(정식 명칭 사용)하여 특성과 사례를 제시하고 장애영유아 교수방법을 구체적으로 논하시오 (지적장애)
- 노사관계론 - 현대자동차 모의교섭
- 알더퍼의 ERG이론, 알더퍼 이론과 매슬로우 이론의 차이점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