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 로마법상의 하자담보책임과 우리 민법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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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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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하자담보책임의 의의

II. 로마법 상의 하자담보책임과 우리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의 비교
1. 공화정하의 하자담보책임
2. 명예법상의 담보책임
3. 고전기 법상의 담보책임
4. 유스티니아누스 시대의 담보책임

III. 우리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
1. 법정책임설
2. 채무불이행책임설

IV. 로마법과의 비교를 통한 우리 민법의 개선 방향
1. 문제의 소재
2. 문제 사례와 해석론적 해결 방안
1)원시적 하자와 하자담보책임-원시적 하자 일부불능의 경우
2)확장손해와 하자담보책임
3) 손해배상의 범위산정의 문제
3. 입법론적 해결방안
1) 매도인의 고의, 과실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서 매수인의 고의, 과실 여부만을 판단
2) 대금감액규정의 미비
3) 해제 요건의 차별화

V. 결론

VI. 부록-로마법/佛민법/獨민법 조문 정리

본문내용: - 들어가는 글 -
저희 조는 로마법과 현행 민법의 조문과 적용방식의 비교를 통해, 양자의 단순한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찾아내는데 그치지 않고, 로마법을 통해 우리 민법의 문제점들을 고쳐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의 문제점에 대해 해석상으로는 어떻게 보완이 가능할지, 입법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구상해 보았습니다. 원칙은 우리 민법상의 기본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나, 우리 민법에 마땅한 해석근거가 없을 경우 로마법 및 이를 계수한 프랑스법과 독일법을 참조하였습니다.
우선 담보책임의 연원인 로마법시대의 하자담보책임을 살펴보면서 우리 민법과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저희가 토론한 해석론적·입법론적 해결방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I. 하자담보책임의 의의
물건에 원시적 하자가 있는 것을 매수인이 선의로 알지 못한 때에 물건을 인도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책임을 하자담보책임이라 한다. 하자담보책임은 원시적 하자로 인해 급부간의 등가성이 어긋났을 때, 계약을 유지하면서도 급부간의 등가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로 볼 수 있다. 로마법 이래 프랑스법과 독일법 등 우리 민법의 근간이 된 기본(?) 법들을 살펴볼 때 매도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하자담보책임을 지우므로 이는 일종의 무과실책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서구 근대계약법상의 일반원리인 '과실없으면 책임없다'(Keine Ersatzpflicht ohne Verschulden.)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그 효과도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II. 로마법 상의 하자담보책임과 우리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의 비교
로마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 민법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공화정하의 하자담보책임
고대 시민법상 매도인인은 요식적 양도행위의 경우에는 담보의 언명을 했을 경우(법정담보책임제도)이거나, 담보책임의 문답계약(약정담보제도)에 의해서만 담보책임을 부담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제도는 권리의 하자로 인한 목적물의 추심담보책임제도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권리의 하자담보책임이 형성된 후에 비로소 물건의 하자담보책임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12표법상의 담보책임규정은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담보책임이 명확히 분화되어 있지는 않았다.
공화정 말기에 이르러 신의와 형평의 관념이 도입됨에 따라 매도인의 하자유무에 대한 고지의무가 확립되었다. 이에 따라 매도인은 하자 없다는 언명이나 하자담보의 특약이 있을 때에만 담보책임을 부담했다. 매수인은 이

참고문헌: 조규창, 물건의 하자담보책임, 논리와 직관 , 179-214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0
김준호, 민법강의 , 법문사, 2000
곽윤직, 채권각론 , 박영사, 2000
현승종, 로마법 , 법문사, 1996
양창수, 독일민법전, 박영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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