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철학] 행정윤리의 정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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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서론
Ⅱ. behavior, action, praxis 개념의 행정윤리적 정향
1. 사이몬의 behavior 개념과 행정윤리적 정향
2. 하몬의 action 개념과 행정윤리적 정향
3. 덴하트의 프락시스 개념과 행정윤리적 정향
Ⅲ. 행정윤리의 정립을 방해하는 요인들
Ⅳ.인간의 정치적 실존모형
Ⅴ.공민적 실천의 논리 - 시민 윤리적 정향
Ⅵ.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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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윤리는 개인과 사회의 조화를 추구하는 논리로서, 인간의 자율성을 극대화하고 사회의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달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행정윤리는 개인의 도덕성 함양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윤리의 가능성을 제약하는 요소는 구조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즉, 단지 도덕성의 결핍 때문에 행정윤리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시민사회의 왜곡된 관계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윤리 문제는 행정인 개인에게 책임 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내의 역학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것은 정치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행정윤리의 정립은 국가와 시민사회에서 동시에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소위 이중적 전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이중적 전환의 토대는 국가와 시민사회를 연결해주는 정치사회의 활성화이다. 정치사회는 정당과 다양한 이익집단들, 시민단체들이 서로의 입장을 표현하고 그것을 적절히 조정하며 합의를 창출하는 공론의 장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사익을 대변하는 시민적 실천을 견제하고 공익을 추구하는 공민적 실천을 자극하는 전환의 장이다. 이러한 공간의 활성화는 실질적 의미에서 시민윤리와 행정윤리를 정립하는데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이런 행정윤리적 정향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아울러 시민윤리와 행정윤리의 정립을 통한 종합에로의 길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우선은 행정윤리의 정향과 관련된 개념의 파악이 있은 후에 정치사회의 활성화를 통해 행정윤리의 정립을 위해 인간의 정치적 실존모형을 검토해보고 공민적 실천의 諸원리와 공민적 실천의 활성화를 위한 조건을 구상해본다.
이를 위해 하버마스가 구분한 인간활동의 3가지 유형에 대해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하버마스의 세 가지 유형의 인식관심 즉, 기술적 인식관심, 실천적 인식관심, 해방적 인식관심에 기초하여 인간활동의 유형을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기술적 인식관심은 세계에 대한 통제와 예측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런 관찰 가능한 인간활동의 유형을 우리는 behavior라고 규정한다. 이런 관점은 인간의 활동이 수동적 인간이 근본적으로 수동적이라는 관점은 인간 행태가 외적인 원인이나 힘, 유전적 동인 혹은 본능, 그렇지 않으면 양자의 결합으로 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라고 생각하며 따라서 외적 세력을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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