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물장 건립정책의 홍보과정과 문제점 -부안위도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사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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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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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2. 핵폐기물장 정책의 현황
(1) 협상 과정
Ⅱ. 본론
1. 정부의 입장 ․ 의도
2. 정책 당사자의 입장
3. 홍보수단의 문제점
(1)정책구상단계 (1996년 말 굴업도사업 해체후 ~ 2003년 초)
(2) 정책결정단계
(3) 정책집행단계
1) 정책집행부서의 문제점
2) 매체활용에서의 문제점
3) 메시지 전달에서의 문제점
4) 홍보조직의 문제점
Ⅲ. 결론
- 본문내용
-
2. 핵폐기물장 정책의 현황
(1) 협상 과정
● 2003년 7월
부안군은 핵폐기물장 유치의 대가로 에너지 테마파크 조성, 해양종합레저타운 조성, 위도 종합개발 등 예산규모 2조 1천억 원의 사업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정부는 이를 수렴 대책 회의를 거친 뒤 전북 부안군에 방사선 의학을 연구하고 전문 진료를 하는 방사선의학연구소와 치료기관의 설립을 약속했고, 부안 지역 발전을 위해 군산～새만금 신항 사이에 23.6㎞에 이르는 단선 디젤철도의 건설을 2007년부터 시작한다는 계획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거기에 부안군 위도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토지와 재산 등 여러 피해가능 부분에 대하여 현금 보상을 해준다고 밝혀 정부와 지역 간의 원활한 합의가 일어나는 듯하였다.
● 2003년 7월 30일
대통령이 참여한 국무회의에서 부안 주민들에 대한 현금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깨 버리는 결정을 하였다. 현금보상에 대한 정부의 약속을 믿고 부안 핵폐기물장 유치를 찬성했던 주민들은 이에 분노하여 국가에 현금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핵폐기물장 유치를 철회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본격적인 시위에 들어가게 된다.
● 2003년 10월 14일
정부와 부안 핵대책위가 서울에서 실무회의를 갖고 대화기구 명칭을 부안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위원회로 합의했다. 본 대화기구에 참여할 인원도 정부 측 5인, 부안대책위측 5인, 중재자 3인 총 13명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본 대화기구의 양측 인원 구성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었다. 정부 측은 협상대표에 수배된 사람을 협상 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부안대책위는 전라북도와 부안군청은 협상대표로 불가하다는 이견이 있어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 2003년 10월 24일
서울시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는 정부와 부안대책위 간의 공동협의 1차 회의가 있었다.
● 2003년 11월 17일
부안 핵폐기물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인 주민투표를 부안 주민들이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1월 17일 오후 주민투표와 관련해 법적, 행정적, 정치적 사항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연내 주민투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반대의사를 표했다. 이에 따라 대화로서 풀겠다던 정부와 부안주민 대표간의 공동협의회는 사실상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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