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방법론 계획서] 스크린쿼터가 우리나라 영화산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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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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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연구 문제
Ⅲ. 문헌 검토
Ⅳ. 이론적·개념적 준거틀 및 모형
Ⅴ. 가 설
Ⅵ. 조사 방법론
Ⅶ. 표본 추출 및 표본 설계
Ⅷ. 자료 수집 방법
Ⅸ. 자료 분석 방법
Ⅹ. 활용 계획
Ⅺ. 요 약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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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문헌 검토
문헌 조사의 방법으로는 일단 과거 스크린 쿼터의 시행 전의 영화산업의 규모와 시행 후의 국내 영화산업의 규모를 비교하기 위해 학계 및 업계에서 발간된 2차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여기서는 예를 들어 문화관광부의 자료나 국회도서관의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각종 언론에 발표된 정부의 방침이나 본 정책의 시행 배경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1. 이론적 문헌의 검토
삼성경제 연구소의 논문을 참고하여 스크린쿼터제 축소/폐지가 영화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였다.
우리영화의 의무상영일수에 관한 정책은 1966년 제 2차 영화법 개정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의무상영일수는 총146일이다. 146일은 궁극적인 우리영화의 국내시장점유율을 목표 40%를 기준으로 결정된 것이며 1985년부터 이 기준이 적용되었다. 1996년 7월부터는 우리영화의 수급현황에 따라 의무상영일수를 20일(군 및 10만 이하 시는 40일)단축할 수 있으며 성수기 우리영화 상영 시 일수 단축(40일 단축지역 제외)으로 실제적인 의무상영일수는 106일 이라고 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1997년 현재의무상영위반일수 20일까지는 미달일수 1일마다 영업정지 1일을 의무상영위반일수 20일 초과시에는 미달일수 1일마다 영업정지 2일을 행정처분 할 수 있다.
실제적인 스크린쿼터제의 집행은 1993년 스크린쿼터감시단이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한 이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992년까지는 실제적인 이행 여부가 추적되지 않았다. 1993년 이후 스크린쿼터감시단의 활동시작으로 우리영화 의무상영일수준수가 상당한 수준으로 제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위반사례가 적발되고 있으며 허위공연신고에 의한 위반일수는 1997년에 전국평균 20.5일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2. 실증적․경험적 문헌의 검토
스크린쿼터에 관한 전 국민 인식조사 결과보고서와 영화진흥위원회 정책연구팀 자료를 수집하였다.
1) 스크린 쿼터, ‘긍정적 영향’ 64%, ‘부정적 영향’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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