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변론능력 연구(민사소송법)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하는 것을 광의의 위증죄로 나누기도 하며 또한 타인의 형사사건․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피의자․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위증의 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보호법익으로 삼는 점에서 이른바 국가보호범죄의 일종으로 보며 선서한 자의 위증만을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은, 소송절차에서 제도화한 선서 자체가 사

법적 지위와 업무영역의 범위 1.변호사의 법적 지위 2.변호사의 업무영역의 범위 3.변호사의 업무영역과 중첩되는 유사법조인 IV.각종 소송법상의 변호인 규정 1.형사소송법 2.민사소송법 3.헌법재판소법 4.결론적 고찰 V.변호사강제주의의 한계와 전제조건 1.변호사강제주의의 한계 2.변호사강제주의의 시행을 위한 전제조건 3.변호사 이외의 변호인이 될 수 있는 자 VI.결 론 I. 문제제기 최근에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을 중심으

법상의 청구권을 확정 받는 일방, 피고에 대한 이행명령의 선고를 받아 강제집행을 통해 청구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이행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기판력 이외에 집행력이 발생하게 된다. 단 이행의 소를 기각하는 판결은 청구권의 부존재를 확정하는 확인판결에 다름 아니다.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4.165면 (2)청구의 포기․인낙조서, 화해조서 민사소송법 제220조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

민사소송법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서, 그 판결의 효력과 관련하여 기판력을 비롯한 그 밖의 집행력과 형성력 기타 부수적 효력 등이 문제가 된다. 우리 조는 이번 발표의 주제가 되는 집행력과 형성력, 법률요건적 효력, 참가적 효력, 반사적 효력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특별히 이번에 중국에서 고려대학교로 유학오신 김주 학형의 도움을 받아, 한국과 중국의 판결의 효력에 대해서 간략히 비교해보도록 하

법은 기본적으로는 행위규범과 재판규범의 중층적 구조(重層的構造)를 가진다. 법 중에서도 교통안전규칙 등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행위규범에 해당한다3. 명령규범 命令規範 order normative단순히 명령 또는 금지를 정한 규범을 뜻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혹은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해진 규범을 말한다. 법률효과의 발생을 인정하거나 또는 부정하는 규범, 어떤 것을 법률관계의 성립요건으로 하는 규범, 즉 능력규범과 대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