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소의 객관적 병합(청구의 병합)

병합요건을 정하여야하고, 그 병합요건을 갖춘때에도 법원이 소송 지휘를 잘 하여 사건이 번잡하여지지 않도록 변론의 제한분리 등 적절한 처리를 함이 바람직하다.같은 당사자 사이의 여러 개의 청구에 관한 병합심판은 당사자 또는 법원의 병합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여기에는 원시적 병합과 후발적 병합이 있다. ☞ 원시적 병합은 원고가 소를 제기할 때에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함으로써 이루어진다.(소의 객관적 병합)☞ 후발적

소의 문제 ⅴ)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문제 3. 소송물개념의 상대성∙가변성에 관한 논쟁 ⅰ) 소송절차를 지배하는 원리 ⅱ) 소의 종류 ⅲ) 소송절차의 국면 4. 신 • 구 양 설에 대한 종합적 비판 (1) 소송관의 대립 (2) 소송물특정의 기준 (3) 소의 병합, 소의 변경, 중복제소의 문제 1)소의 병합 2)소의 변경 3)중복제소 4)소의 병합.소의 변경, 중복소송에 대한 구소송물이론과 신소송물이론의 종합적 대비 (4)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의 광협 (5) 법관

객관적 범위Ⅲ. 주관적 범위6. 재판장의 소장심사1. 의의2. 심사의 대상3. 보정명령4. 소장각하명령5. 소장부본의 송달과 준비명령7.법관의 제척-기피-철회1.의의2.법관의 제척3.법관의 기피4.법관의 회피5.결어8.사물관할1.의의2.합의부의 관할3.단독판사의 관할4.소송목적의 값(소가)5.청구병합의 경우와 소가6.결어9.토지관할1.서2.보통재판적3,특별재판적4.병합청구의 재판적5.결어10.당사자의 확정1.의의2.확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3.당

청구의 당부에 관해 심판을 요구하는 소송행위이다. 이러한 소는 심리판결의 요구이기에 누구에 대해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여기서 “무엇을 요구” 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 소송물이다.2. 소송물과 계쟁물의 차이점 소송물이란 민사소송에 있어서 심판대상이 되는 기본단위, 즉 심판의 객체를 말한다. 그런데, 소는 소송물에 관하여 법원에 대해 심판을 구하는 신청이므로 소송물은 소의 내용을

청구를 소에 있어서 강조한 나머지 소=청구 로 혼용되는 수가 있다. 청구의 변경을 소의 변경이라 하거나 청구의병합을 소의 객관적 병합이라 하는 것이 그 예이다. 그러나 엄밀하게는 청구는 소의 일부분을 구성함에 그치므로 소보다는 좁은 개념이다.Ⅱ. 소제기의 방식(1)소장제출주의(제248조)①소의 제기는 소송절차를 개시하는 중요한 소송행위이다. 민사소송법은 특히 그 방식에 관하여 몇 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 소의 제기는 소장이라는 서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