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종군위안부에 관한 국제법적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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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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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II. 국가책임
1.국가책임의 의의
2.성립요건
3.국가책임 해제방법
III. 일본정부주장에 대한 반대의견
1.국제형사법의 최근의 발전 또는 진보는 소급 적용할 수 없다.
2.노예제의 금지는 확립되지 않았다.
3.강간과 강제매춘은 국제관습법 규정에 금지되어 있지 않다.
4.조선은 일본에 병합되어 있었으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IV. McDougall 보고서의 권고안
V.맺음말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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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종군위안부 또는 정신대란 “제2차 세계대전 전 또는 전쟁 중에 일본군대를 위하여 성적 노예가 된 다양한 인종적, 국가적, 사회적 배경을 지닌 여성들”을 말한다. 일본은 전쟁을 준비하고 수행했던 1930년대와 1940년대에 식민지와 점령지에서 여성들을 강제와 사기로 동원하여, 일본군대의 성노예로 사용을 했다. 국가가 하나의 정책으로 기획하여 체계적으로 여성의 성적 착취를 시행했다는 점과 그 규모가 방대했다는 점에서 종군위안부 문제는 유례를 찾기 힘든 범죄였다.
UN 인권위원회 성폭력 특별보고위원(the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to th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인 라디카 쿠마라스와미는 1996년 4월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군대 성노예 관계 보고서’에서 군 위안부들이 매일 치러지는 집단 성폭행을 통해 겪어야 했던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상세히 기술한 바 있다. 일본군의 종군위안부에 대한 국제형법적 논의는 199년 8월 일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와 회사들을 사대로 그들이 겪었던 강제노역, 강제이주, 그리고 일본군을 위한 성 노예생활 등이 반인륜범죄를 구성하고, 이는 UN 인권헌장 및 일본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본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실체법상의 여러 근거에서 법적 책임을 강력하게 부정하였다. 그리고 법적 배상청구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위안부, 개인에게는 그러한 손해배상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개별적 청구권은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 일본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맺은 평화조약과 국제협정에 의해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일본은 다음의 예를 들어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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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진우, ‘국제법’
2. 정순철, ‘종군위안부에 대한 일본군 행위의 범죄구성요건 해당서 –국제형법 및 국제인도법적 관점’, 형사정책연구 제13권 제2호 (통권 제50호, 2002. 여름호)
3. 정영진, ‘국제법’
4. Gay J. McDougall, ‘An Analysis of the Legal Liability of the Government of Japan for “Comfort Women Stations” established during the Second World War, 조시현 옮김’
5. http://www.truetruth.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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