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산업재해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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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3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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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다양한 정의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
3.산업재해보상보험의 종류
☞ 요양급여
☞ 간병료
☞ 이송료
☞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상병보상연금청구서)
☞ 장해보상(장해보상일시금 · 연금청구서)
☞ 유족급여(유족보상 일시금 · 연금, 장의비청구서)
☞ 장의비 (유족보상 일시금 · 연금, 장의비청구서)
☞ 간병급여 (간병급여 청구서)
4.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장점
5.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단점
1) 급여부문의 문제점
2) 재정 부문의 문제점
3) 조직부문의 문제점
4) 기타 부문의 문제점
6.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선점
1) 급여부문의 개선 방안
2) 재정부문의 개선 방안
3) 조직부문의 개선 방안
4) 기타부문의 개선 방안

본문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다양한 정의
산업재해란 사업장에 건조물, 기계 장치, 또는 원료, 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여 또는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2001. p.296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이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는 그 피재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주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할 것이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조흥식외 2인. 산업복지론. 나남출판. 2002. p.156.

산업재해보상보험(이후 산재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피해 근로자 및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 중의 하나로 여기서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재해로 해석된다. 즉 노동환경이나 조건으로 어떤 현상이 돌발적으로 일어난 직업 질병(직업병)이라고 한다. 황은성.「한국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9. p.5.
이러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국가가 개입하여 신속․공정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각 업종별로 재해율에 근거하여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함으로써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기준에 의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사회보장제도의 한 형태인 산재보험은 피재자 자신이나 그 가족에게 주는 금전적인 보상뿐 아니라 그와 관계 된 노동력의 경제․사회적인 손실이 문제, 사회보장제도가 경제 개발 정책과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인지되므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의 책임 아래 이를 보상 하므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부상과 질병 등에 대한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직접보상제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상에 재해보상제도를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에게 업무상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을 행하지 못한다면 재해보상제도의 입법 취지는 상실될 수가 있으므로 여기에 근로기준법의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직접보상제를 지양하고 이를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 편입하여 사회보험의 형태로 발전시킨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인 것이다. 따라서 산재보험제도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사유에 의한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 해당 근로자 또는 그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책임을 지게 되는 데 국가가 이를 대신해서 사업주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주의 보험가입의사와는 관

참고문헌: 1)한국사회보험연구소 (www.kisi.org)
2)근로복지공단 (www.welco.or.kr)
3)산재119 (www.SANJAE119.net)
4)노동부 (www.molab.go.kr)
5)산업복지론. 나남출판사
6)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7)사회보장론. 청록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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