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문제점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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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3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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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序論)
본론(本論)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연혁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이론적 배경
변경조문
개정문
개정이유
3. 문제점 및 개선과제
4. 모니터링

본문내용: 서론(序論)
사회 활동을 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의 경제적 욕구도 포함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이다. 산업현장에서는 여러 가지의 욕구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 활동은 위험에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고 인간의 경제적 욕구와 함께 대두되어 나타난 것이 바로 안전의 욕구이다. 안전이란 위험이나 상해로부터 자유로운 존재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경제활동의 욕구와 안전의 욕구 두 가지를 위해 나타난 사회보험이 바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재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은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고유한 특색을 가지고 있다.

본론(本論)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연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2004.1.29 법률 제07155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2003.12.31 법률 제07049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06590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100호]
- <타>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100호]
- <타> 임금채권보장법[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100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073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8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505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 1997.8.28 법률 제5398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전문개정 1994.12.22 법률 제4826호]
- <타> 고용보험법[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826호]
- <타>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826호]
- <타>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826호]
- <타>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826호]
- <타> 근로복지공사법[폐지 1994.12.22 법률 제4826호]
- <타>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폐지 1994.12.22 법률 제4826호]
- <타>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폐지 1994.12.22 법률 제4826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 1993.12.27 법률 제464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 1989.4.1 법률 제411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 1986.5.9 법률 제3818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 1983.12.31 법률 제3713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63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 1981.12.17 법률 제3467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 1981.4.8 법률 제342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 1977.12.19 법률 제3026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 1976.12.22 법률 제291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 1973.3.13 법률 제2607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 1973.1.15 법률 제2437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 1970.12.31 법률 제227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정 1963.11.5 법률 제1438호]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이론적 배경
1) 목적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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