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파병의 찬반논란과 대책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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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파병의 찬반논란과 대책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 목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한국군 해외 파병의 역사
1) 한국군 베트남 파병
(1) 발생배경
(2) 내용
(3) 역사적의의
2) 걸프전 파병
3) 유엔평화유지활동차원의 해외파병
4) 이라크 파병
2. 아프간 파병 국가와 주둔병력 현황
3. 아프간 파병은 왜 위험성
1) 우리가 꼭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을 해야 하나?
2) 아프간에서 미군은 물론이고 연합군도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는 왜 파병을 결정했나?
3) 아주 오래전부터 미국이 파병을 요청해왔다는 얘기인가?
4) 아프간 파병이 왜 위험한가?
5) 전근대적인 재래식 무기가 뭔가?
6) 왜 연합군과 미군이 이런 조잡한 무기에 속수무책인가?
7) 우리군이 파병된다면 ‘즉석폭발장치‘가 가장 큰 위협수단이 되겠네요?
4. 아프간 파병서 재정지원 제안 논란
5. 아프간 파병의 여야당의 견해
1) 반대의견- 민주당- 아프간 파병
2) 찬성의견- 한나라당
6. 아프간파병에 대한 찬반론
1) 찬성론
(1) 한국도 이젠 경제력과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2) 외교지평을 넓히려면 아프가니스탄에 기여를 많이 해야 한다.
(3) 미국과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세계 평화 유지에 기여한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4)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해외파병과 지원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5)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는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2) 반대론
(1) 아프간 파병이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도 있다.
(2) 정부가 무리하게 아프간 재파병 결정을 내렸다.
(3) 이미 많은 국가들이 병력 철수 등 아프간 군사 개입 축소 결정을 내리고 있다
(4) 이명박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은 또 다른 비극의 전주곡이 될 것이다.
(5) 유엔의 지지 여부가 전쟁의 정당성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
(6) 글로벌 시대에 세계를 품고 자라야 할 우리 젊은이들의 삶의 미래는 좁아질 것이다.
7. 아프간 파병의 대책
1) 아프간 파병 신변안전대책이 최우선이다
2) 아프간의 복병 IED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3) 저격수 등 최정예 특수부대원들의 파병도 필요하다
8. 아프간 파병 요청에 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 본문내용
-
Ⅰ. 서 론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중심으로 아프간 병력파병에 대한 찬반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과거 파병으로 '아프간 인질사건' 등으로 반발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가안보 수준을 고려해 국제사회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기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1948년 대한민국 국군 창설 이래로 2009년 7월 현재까지 총 344,589명의 한국군이 해외로 파병되었다. 1964년 베트남 파병에서부터 시작하여 한국의 해외 파병 역사는 40여 년이 넘게 흘렀다. 파병이 이슈가 될 때마다 해외파병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와 타국의 학살과 전쟁을 용인하는 비평화적 행위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04년 자이툰 부대의 첫 파병을 앞두고 국내 여론이 찬반으로 엇갈려 갈등을 빚은 적도 있어 우리 정부로서는 아프간 재파병 문제를 꺼내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입장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한·미 동맹 등을 고려, 게이츠 미 국방장관의 한국 아프간 재파병 우회적 요청→정부 검토→오바마 미 대통령 방한에 이어 한국의 아프간 재파병 입장 결정이라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아프간 파병에 대해 아프간의 상황 자체가 위험하고, 미국의 파병 요청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파병 결정을 한 것은 명분이 없다며 파병 반대 입장을 내파병 문제는 철학과 신념의 문제라면서 게다가 이번 파병은 명분과 실익도 없다. 아프간 현장은 전쟁터다. PRT(지역재건팀)도 의미가 없다고 하기도 하며, 또 다른 찬성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국제성 위상'을 들어 PRT(지역재건팀)을 포함해 보호병력도 파병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장에서는 아프간 파병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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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상윤〈제 3공화국 정치와 외교의 전개〉김용직(편)《사료로 본 한국의 정치와 외교: 1945∼1979》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05
-한홍구,《한홍구의 현대사 다시읽기 : 파병국가의 지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노마드북스, 2006.12
-김승기, 공경원, 2008.6 《마지막 동의부대장의 아프가니스탄 파병이야기》
-제성호,〈평화유지활동(PKO)을 위한 국군의 해외파병과 국회 동의권〉 중앙법학회, 2007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2009, 아프간의 복병 IED
-지은(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아프간 파병 주둔군
- 외교부 "아프간 지원방안 조속 확정.발표" (연합뉴스 2009.10.29),
- 한미동맹 강화·국제사회 기여 ‘이중포석’ (문화일보 2009.10.29),
-아프간 파병, 정국 이슈 부상 (아시아투데이 200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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