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재파병 논란에 대한 찬반의견 및 나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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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재파병 논란에 대한 찬반의견 및 나의 의견에 대한 연구과제물 레포트 작성하였습니다. 받아 보시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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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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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아프간 재파병 확정
1. 아프간 재파병에 대한 찬반
2. 아프간 보호병력 파병 확정
3. 해외파병이란
4. 아프간 파병 History
Ⅱ. 아프간 재파병 논란 및 한국군 아프간 파병 현황
1. 아프간 재파병 논란
2. 한국군 아프간 파병 현황
3. 일반사병의 이라크 파병 위헌 확인
Ⅲ. 아프간 재파병에 반대하는 여론
1. 아프간 재파병 국민 49% 반대
2.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아프간 파병을 반대 한다.
3.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한ㆍ미 학살동맹 반대!
Ⅳ. 아프간 파병 및 재파병 반대론
1. 이라크 파병 반대 의견
2. 아프간 재파병 반대 의견
3. 아프간 파병 반대 의견
Ⅴ. 아프간 파병 및 재파병 찬성론
1. 아프간 파병 찬성 의견
2. 아프간 재파병 찬성 의견
Ⅵ. 아프간 재파병에 대한 나의 생각 (반대)
1. 아프간 재파병에 대한 나의 생각
- 본문내용
-
1. 아프간 재파병에 대한 찬반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발표함에 따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아프간에서 철군한 지 2년 만에 아프간의 안정과 재건 동참을 목적으로 지방재건팀(PRT) 요원을 확대하고, 이들을 보호할 경비병력 파견의 필요성을 공표한 바 있다. 이후 11월 27일 보도발표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파르완 주)에 파견될 지방재건팀 인원은 130명내외이며 이를 보호할 병력은 300~400명이 될 것이라고 한다. 국방부는 12월에 아프간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다음 현지 정밀실사단을 파견하기로 하는 등 ‘아프간 파병’을 사실상 확정했다. 파병안은 12월초 차관회의에서 검토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대통령의 재가를 거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과 국민의 여론은 찬반으로 극명히 나뉘고 있다. `국제무대 위상강화를 위해 파병은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라는 찬성 입장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반대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2. 아프간 보호병력 파병 확정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 요원을 확대하고 이들을 경비할 `보호병력` 파견을 담은 아프간 추가지원안을 공식 발표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 방안은 PRT 요원을 130~150명으로 늘리고 이들을 경비할 특전사를 모태로 한 270-280명 규모의 `보호병력`을 파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Ⅳ. 아프간 파병 및 재파병 반대론
1. 이라크 파병 반대 의견
이라크 전쟁 파병은 절대로 안된다. 무엇보다 이번 전쟁이 명분없는 전쟁이기 때문 이다. 대량살상 무기를 은닉하고 있다는 의심과 알 카에다와 연관돼 있다는 심정만 으로 예방전쟁을 감행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너무나 취약하다. 더군다나 이라크는 유엔 무기사찰단에 의한 사찰을 거부하지 않고 이를 수용했고 유엔은 사찰을 진행중이지만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아직 제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잠재적인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 대량살상이 필연적인 전쟁을 감행한다는 것은 비도덕적이다. 이런 비도덕적인 전쟁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은 평화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한국의 이미지에 결코 어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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