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과] 최저임금제도 현황과 최근 논란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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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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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최저임금제도란
1) 최저임금제의 개념
2) 최저임금제의 도입배경
3) 최저임금제도의 기본취지
2. 최저임금제의 효과와 실태 및 목적
1) 최저임금제의 효과
2)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의 실태
3) 최저임금제의 실시목적
4) 최저임금제가 중요한 이유
3. 최제임금제의 부작용
1) 노동의 초과 공급을 유발한다.
2) 최저임금제는 소득재분배를 초래한다.
3)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을 증가시킬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4) 최저임금제는 자본과 노동 간의 대체를 초래할 것이다.
5) 아파트 주민들도 최저임금제로 손해를 보기 십상이다.
6) 근로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데 드는 각종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7) 저소득 노동계층의 소득을 향상시킨다고 주장한다.
4. 최저임금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최저생계비의 문제점
2) 4인 가족 최저생계비 102만원,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35만원.
3)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
4) 최저생계 보장하여 기본생활권 쟁취하여야 한다.
5. 최저임금제에 대한 찬반론쟁-독일
1) 찬성론
2) 반대론
6. 최저임금제의 비판
1) 최저임금법 개악은 위헌이자 벼룩 간 빼먹기다
2) 그들은 최저임금으로 살 용기가 있을까
3) 헌법의 ‘평등조항’에 위배되는 최저임금법 개악
4) 실질임금 하락시켜 ‘내수진작’ 하겠다고?
5) 지금은 국민기본소득제도 논의 시작할 때
7. 최저임금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
1) 근로자에 대한 현격한 임금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2) 고임업체와 저임업체간에 존재하는 현격한 임금격차의 완화를 도모해야 한다.
3) 저임금정책은 산업구조 고도화라는 과제와의 관련 속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현재우리나라는 기초생활비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생활하는 근로자가 부지기수다. 최저생계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생활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 임금의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오히려 정부는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낮추어 더욱 서민들의 생계유지를 못하도록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2009년 현재 최저임금은 2008년 3770원에서 6.1%인상되어 4000원이다. 노사간의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결정권을 가질 수 없는 근로자들을 위해 국가가 임금액의 최저한도를 결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액을 법적으로 강제한다. 특히, 노사간에 실질적인 교섭 평등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절실히 요구된다. 최저임금제의 목적은 근로자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임금률을 높이고, 수준 이하의 노동조건이나 빈곤을 없애고, 노동력 착취를 방지하며, 소득재분배를 실현하는 데 있다. 저임금근로계층은 직종별로 생산직이 96.6%이며 성별로는 여성이 75.2%에 이르러 생산직과 여성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또한 가구주의 비중이 낮으며, 저연령, 저근속년수, 저경력년수, 저학력에 의해 특징지워진다. 기업규모와 차이는 저임금근로자계층을 규정짓는 특징이 되지 못한다.
기업규모별로 대기업은 고임금업체이며 중소기업은 저임금업체라는 관계가 반드시 옳지는 않다. 저임금업체는 섬유, 의류, 신발, 기타제조업, 도기유리 및 비금속광물, 조립금속기계에 집중되어 있고, 낮은 1인당 매출액, 매출액 중 높은 노동비용의 비중, 그리고 낮은 투자액으로 특징지워진다. 1986∼89년간에 고임금업체와 저임금업체간에 1인당 매출액의 격차 및 투자규모 격차는 확대되고 있으며 월평균 급여액의 격차는 축소되고 있다. 고임금업체가 산업의 집중도, 산업의 수출입 비중과 어떠한 관련을 갖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행해지지 않았고 이는 향후 더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들도 만약 최저임금을 받고 나라를 위해 일한다면 과연 어떨지 상상이 안 간다. 2010년도 최저임금의 삭감이냐 인상이냐를 두고 노동계와 재계의 의견 대립이 팽팽했던 가운데, 협의점을 찾지 못해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 노동계는 경제위기의 1차 피해자인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재계의 삭감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재계는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면 고용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최저임금제는 정부가 노동시장에 개입하여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림으로써 이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빈곤 축소, 분배 개선에 기여하는 정책이다 최저임금제도의 개념과 현황, 그간의 논란을 살펴본다.

참고문헌: 유의선 (민중복지연대 사무국장), 2009, 최저생계비 102만원, 무엇이 문제인가??
이정우의 경제이야기, 2009, 최저임금제의 효과.
전용덕 / 대구대 교수, 2007, 최저임금제 폐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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