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4대강 살리기 찬반론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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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살리기가 2009년 11월 10일 일제히 시작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사업에 대한 찬반론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 레포트에서는 2009년 최대 핵심 사업인 4대강 살리기의 찬성, 반대 의견을 조사하였고, 이제 사업이 시작한 만큼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한 과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분석, 조사하였습니다.
- 목차
-
Ⅰ. 들어가며
Ⅱ. 4대강 살리기 추진 배경
Ⅲ. 4대강 살리기 사업은?
Ⅳ.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내용
1) 추진경위
2) 사업 범위
3) 과제별 추진계획
4) 강별 추진계획
5) 소요재원
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찬성 의견
1) 수해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으로 필요하다.
2) 물 수급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수자원 추가 확보를 위한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3) 잃어버린 강의 기능 되살려야 한다.
4) 환경단체는 보를 막으면 수질이 나빠진다고 주장하지만 해외 사례를 보면 수질이 개선, 생태계가 살아나는 등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다.
5) 일자리 창출과 경제효과 기대된다.
6) 4대강 주변지역을 관광레저단지로 조성해 지역경제를 발전시킨다.
7) 각종 문화공간이 개발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8)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에게는 새로운 기술개발, 경험 축적으로 도약대 역할 할 것
Ⅵ.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반대 의견
1) 강물을 보에 가둬놓으면 생태계와 자연환경, 수질 등에 악영향을 미친다.
2) 둑을 쌓고 댐을 만든다고 물이 맑아지는 것은 아니다.
3) 환경영향평가 조사를 졸속으로 했다.
4) 본류관리 훌륭하지만 지천 수질관리 허술하다.
5) 4대강 사업이 대형 건설사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
6) 4대강 사업으로 시·군 재정 거덜낼 셈인가?
7) 수공, 4대강 참여로 수도요금 올릴 수도 있다.
Ⅶ.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과제
1) 국민의 지지가 필수인 만큼 정부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2) 친환경적 하천정비체계 구축해야 한다.
3) 사업 특성상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4) 4대강 공사진행 과정에서 우려들을 말끔히 해소시킬 수 있는 성과를 실증해야 한다.
5) 국내외 전문가들의 객관적이고 건강한 지적은 경청해야 한다.
6) 공사 중 수질 악화를 막아야 한다.
7) 지역 특성을 살리는 하천정비가 돼야 한다.
8) 강마다 따로 모니터링 본부를 두고 맞춤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9) 수리수문학적 변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대한 예측 및 대안을 마련할 연구 사업이 필요하다.
10) 건설사들의 담합을 없애고 깨끗하고 투명한 사업으로
< 참고자료 >
- 본문내용
-
Ⅰ. 들어가며
2009년11월10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인 보(洑) 건설 착공식이 낙동강의 합천보, 달성보, 구미보, 영산강의 승촌보 등 4곳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4대강 사업의 찬성과 반대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사업의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지금, 더욱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고 있다. 여기서 4대강 사업의 찬성과 반대 의견을 요약해 보자면, 찬성의견으로는 '수해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 물 수급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수자원 추가 확보 필요하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효과 기대되며, 강 주변 문화시설 만들어지며, 지역경제 발전시킨다.‘ 등으로 볼 수 있으며, 반대의견으로는 '생태계와 자연환경, 수질 등에 악영향 미치며, 환경영향평가 조사를 졸속으로 했다, 대형 건설사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 보를 설치한다고 수질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지천에 대한 수질관리 부실하다, 지방재정 나빠질 수도 있다, 수공이 부실해 질수도 있다' 등으로 요약 할 수 있겠다. 본고에서는 찬성과 반대의견을 여러 매체에서 하나하나 파악해보았고, 성공적인 4대강 사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과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조사해 보았다.
Ⅱ. 4대강 살리기 추진 배경
(1) 기후변화 등으로 가뭄․홍수가 빈발함에 따라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 물 부족(2016년 10억㎥)에 대비한 충분한 수자원 확보 필요
• 사후복구 위주의 치수대책에서 사전예방 투자로 전환
(2) 유역 내 오염원 유입, 갈수기 수량 부족 등으로 수질 및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근본적인 방지대책 필요
•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증가와 부영양화를 초래하는 TP, TN 등 수질오염원 유입방지대책 필요
• 하천 부지 내 농경지 경작금지 등 생태환경 보전 필요
- 참고문헌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주요 내용과 파급효과｣ 권오현, 윤영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9)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배경 및 해외 사례 벤치마킹｣ 권오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9)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국토해양부 (2009)
｢첫 삽 뜬 4대강 사업 성공조건｣ 김계현(인하대), 세계일보, 2009.11.10
｢4대강 개발인가, 4대강 파괴인가｣ 정세용, 내일신문 2009.11.10
｢4대 강 착공 … 수질오염 우려 씻고 후세를 위하여｣ 중앙일보, 2009.11.10
｢4대강사업으로 강바닥 준설은 어불성설｣ 김정욱(서울대), 연합뉴스, 2009.10.22
｢4대강 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6가지 조건｣ 조선일보, 2009.11.09
｢4대강, 잃어버린 강의 기능 되살려야｣ 박석순(이화여대), 서울신문, 2009.11.11
｢4대강 살리기, 수질 해결이 관건｣ 퍼사드 英 맨체스터대 교수, 매일신문, 2009.11.12
｢물길이 살아야 생태계가 산다｣ 국민일보, 2009.09.08
｢4대강 사업 경제효과 극대화를 위한 과제｣ 한국경제, 2009.11.09
4대강 살리기 홈페이지, http://www.4river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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