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가족복지정책 개념과 실제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9.11.10 / 2019.12.24
- 9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5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1. 가족정책의 개념
1) 가족정책의 변화
2) 가족정책의 정의
3) 가족에 대한 목표와 의도의 명시성에 따른 분류
4) 카머만과 칸의 분류
5) 가족정책의 목적
6) 가족정책의 기능
2. 가족정책의 관점
1) 모르니의 국가개입 판단을 위한 질문
2) 에스핑 엔더슨의 복지국가 분류
3) 가족의 다양성
4) 남성가장의 부양규범 강도에 따라(루이스)
5) 세 가지 젠더 정책 체제
3. 외국의 가족정책
1) 스웨덴
2) 독일
3) 미국
4) 일본
4. 국내의 가족복지정책
1) 가족 관련법
2) 소득보장정책
3) 의료보장정책
4) 자녀양육지원정책
5) 노인부양지원정책
5. 가족정책 전달체계
1) 여성가족부 정책의 기본방향
2) 보건복지부
3) 노동부
6. 가족정책의 발전방향
- 본문내용
-
• 국내의 가족복지정책
1. 가족 관련법
① 헌법 : 결혼 생활에 있어서의 성 평등, 모성에 대한 권리보호, 가족 및 가족구성원에 대한 보호를 명시
② 가족법 : 친족법과 상속법, 점차적으로 가족관계에서 성 평등을 지향하고 있음
③ 소득세법 : 배우자 공제, 맞벌이 부부 특별공제, 부녀자 세대주 공제, 가족수당과 같이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보편적 가족정책은 미흡
④ 남녀고용평등법 :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평등한 기회와 지위 보장, 산전 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직장과 가정생활 양립 지원, 보육시설 규정
⑤ 건강가정기본법 : 가족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짐
⑥ 사회보장법 : 사회보험과 공공 부조 법을 포함
⑦ 사회복지 사업법 : 사회복지사업법의 각 대상들을 가족에게 많은 여향을 주는 것 포함
2. 소득보장정책
① 국민연금제도 : 소득 활동 기에 보험료를 지급하고 소득 중단 시에 급여를 받는 제도, 유족에 대한 보상 등을 통해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지원, 기본연금액과 가급연급액을 합산하여 지급, 가급연급액을 통해 가족에 대한 지원, 현재의 가급연급액의 수준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② 산재보험 : 업무 중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소득중단에 대해 가족에 대한 소득지원, 유족급여의 형태를 통해 가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음
③ 고용보험 :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과 재취업을 위한 지원, 구직급여 중 예외적인 상황을 평가하여 가족의 부양이나 출산 등을 고려, 수급자격자의 사망 시 가족에 대한 급여 지원
④ 공공부조
a.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b. 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파악
c. 급여의 원칙 : 보충급여, 개별성, 자립지원
d. 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까다로워 점차 완화
⑤ 조세방식
a. 간접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제공
b. 부인, 자녀, 부양자에 대한 공제를 제공
c. 납세 능력이 있는 가족만 혜택을 받게 되어 모순을 발생시킴
⑥ 수당을 통한 방식
a. 가족수당이나 아동수당은 없음
b. 육아휴직제도는 초기단계이며, 월 40만원을 지원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경영정보시스템_4주차 1강에서는 RFID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RFID 기술의 개념 및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하고 국내외 사례 및 도입 전 후 효과를 조사하여 리포트를 작성하시오
- 역량강화모델(권한부여모델 또는 임파워먼트모델)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시오.
- 이산확률분포에 대하여 요약하여 정리하시오
- 경영통계학 - 연속확률분포에 대하여 요약하여 정리하시오
- 청소년 지도 방법론 현장학습의 원리
- 인간발달의 원리와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발달단계 중 성인기(21~40세) 발달과업에 대해 본인의 성인기 경험과 연관지어 설명하고 어려움에 대해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지 기술하시오
- 주제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커뮤니티 케어 민관협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간복지, 공공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각각의 개념과 특징, 예를 상호 비교설명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한 나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 노인을 위한 효과적인 지역사회통합 돌봄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교육과 일의 연계 사례 또는 정책을 소개하고 분석하기 (송파구)
-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직무에 대해 서술하시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