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창제에 대한 역사적 접근과 현대적 시각 -조선시대부터 1980년대까지(여성주의,정치적,성매매여성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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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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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들어가기 전에
1. 공창제의 개념
2. ‘성 노동자’라는 낯선 단어에 대하여
3. 한국 역사에서의 공창제
(1) 조선시대 (2) 일제강점기 (3) 미군정
(4) 60년대 (5) 70년대 (6) 80년대
4. 공창제를 바라보는 시각들
(1) 여성주의적 관점 (2) 정치적 관점 (3) 성매매 여성의 관점
5. 결론
[첨부] 참고문헌
- 본문내용
-
1. 공창제의 개념
(1) 공창이란?
공창이란, 성매매를 불법적이지 않은 직업으로 인정하고 국가가 성매매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특정지역에서 행해지는 성년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성매매는 처벌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종사자 등록카드와 의료감시 등 통제수단을 활용해 정부가 이를 관리․규제하는 제도이다. 국가에서 성매매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종사자들을 관리하는 것을 주장하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성매매에 대한 인식과 제도가 바뀌어 온 과정과 무관하지 않다.
(2) 최초의 직업, 성매매?
흔히 성매매가 ‘가장 오래된 직업’중의 하나라고 말한다. 최초의 광고는 한 동굴 벽에 그려진 ‘돈, ♡, 화살표’ 그림이라고 한다. 해석하면 ‘돈을 주면 사랑을 줄 테니 이쪽으로 오세요’ 정도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성매매는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는 주장이 성립된 듯 하다. 또한 이 때문에 남성의 원초적인 욕망이 가히 ‘본능적’인 것이라는 믿음 역시 확고해진 것일테다. 한국의 역사에 있어서 성매매는, 단순히 남성의 성적 욕망과만 관계가 있지는 않았다. 시대가 변하고 경제체제가 변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성매매를 규제하거나 장려하는 과정이 있어왔고, 이는 현재의 성매매 합법화 논쟁에 이르기까지 변주되고 있는 문제이다.
(3) 성매매 합법화 논쟁
본격적인 논쟁은 2002년 김강자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이 공창제를 주장하면서 시작되었다. 현직 경찰로서 많은 사창가에서 일어나는 잔인한 현실을 본 뒤, 그녀는 성매매 여성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주장을 한다.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성매매 산업은 이미 뿌리깊게 박혀있기 때문에 이를 아예 뿌리뽑을 수는 없으니, 국가에서 그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주며 관리․통제하자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하여 많은 논쟁이 오고갔으며, 이것은 아직까지도 심심치않게 거론되고 있는 문제이다. 일차적으로 한국에 성매매가 어떻게 도입되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현실의 성매매를 이야기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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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섹슈얼리티 강의 (한국성폭력상담소)
새 여성학 강의 (한국여성연구소)
논문 및 기고
한국 성노동자 운동과 세계여성행진(고정갑희)
성 노동자의 투쟁에 연대하자(김정은)
한국의 성매매 특별법이 성노동자들에게 끼친 영향(이선희)
성매매, 깊게 그리고 넓게 보기(레나)
매매춘과 인권(다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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