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분석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15.06.27 / 2015.06.27
14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1,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본문내용: 성매매는 역사적으로 동서고금을 가리지 않고 모든 문명, 문화권, 시대에 존재하였다. 우리나라에도 과거로부터 성매매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기생은 1패와 2패, 3패로 나뉘었는데 3패가 보통 성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기생이었다. 그러나 양반 관료의 요구에 따라 1패와 2패 기생도 자신의 몸을 바쳐야 하기도 하였다. 대한제국시기를 거쳐 성매매업으로 발전했고, 1910년 일제는 이를 공창(公娼)으로 전환하여 공창제를 실시했다. 이때 일부 사기생들은 사창(私娼)으로 전환하였다. 1945년 광복 직후, 한국에서는 미군정에서 설치한 남조선과도입법위원회 의원 장면(張勉)이 사창제(私娼制) 폐지를 주장하여 폐지시켰다. 과도입법위원회 의원인 장면은 국대안 및 사창 폐지안을 발의했고, 이는 과도입법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그 뒤 군사 정권에서 다시 부활(위키백과)하는 등 끊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어 왔다. 한국의 성매매는 부시행정부의 "인신매매와 전쟁"의 대상이 되었으며, 한국의 인권등급은 미국에 의해 3등급이 되었다 성매매 특별법의 시행이후에는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조정되었다(이성숙, 2006).
(이성숙, 2006).
성매매는 집단성매매 밀집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졌는데, 이 밀집지역에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차례의 화재참사가 발생하였다. 2000년 9월 군산 대명동 쉬파리 골목 집창촌 화재사건으로 5명, 2001년 2월 부산 완월동 성매매업소 화재사건으로 4명, 2002년 1월 군산 개복동 성매매업소 화재사건으로 14명이 사망하였는데 이들은 감금 상태에 있던 성매매 여성들이었다(서울신문,2007). 이 화재참사들로 인하여 성매매 여성들의 감금 및 성착취에 대한 문제, 즉 성매매여성의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이후 성인지적 페미니즘 페미니즘이란 여성의 열등한 위치와 섹스로 인해 여성들이 직면하는 차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에서 시작하며 나아가 여성에 대한 차별을 줄이고 점차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인 질서의 변화를 요구하는 사상이다.
을 바탕으로 한 여성단체와 일부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노력, 그리고 정부의 지원으로 2004년 3월 법이 제정되어 9월 23일부터 성매매 특별법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두 개의 영역에서 시행되는데 소관과 대상에 따라 서로 구분된다. 성매매 처벌법은 법무부 소관 법률로서, 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로 성매매 행위 주체인 포주나 알선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이다. 성매매 보호법은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로서,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매매피해자의 보호와 탈성매매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 시행되었는데, 이 법이 시행됨으로써 성매매근절과 피해여성들의 인권 향상을 기대하였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지 6년째 돼가는 지금 기존의 집창촌업소는 줄어들었지만 성매매는 근절 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단속 이후 오히려 안마시술소, 대딸방, 불법노래빠 등 변종성매매가 급증가하고 단속 이후 성매매가 집창촌 이외의 주택가 등으로 침투, 확산하는 ‘풍선 효과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불거져 나오는 현상.
’(동아일보. 2004: 네이버 국어사전 재인용)를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매매특별법을 지지하는 것만이 도덕적인 것으로 가정되고 있으며, 반대의 목소리는 "언젠가 성매매를 하겠군" 이라며 타락의 조짐으로 인식되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제정과 실행은 페미니즘의 성과이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에 대해선 가부장제 권력의 상징인 법무부와 경찰청이 주관하고 있는데 이 권력기관들은 성매매금지라는 법적 상징체계 를 통해 끊임없이 권력을 확장, 개입하려고 할뿐이기에(이성숙, 2005) 성매매 특별법만에 기댄 결과는 변치 못한 모습을 가져오고 있다.
이 글은 성매매가 무엇인지와 그 현황을 알아보고 이를 성인지적 관점 성에 기반한 불평등과 차별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성적 불평등의 요소들을 근절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함. 성인지적 정책을 통하여 우리사회에서 삶의 경험과 상황이 다르고 사회경제적인 지위에서도 차이가 있는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정책분야에 그 차이를 반영함으로써 양성 간에 형평성과 평등을 가져오도록 함을 목표로 함
을 통해 분석해보고자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현 성매매 현황의 문제점을 말하고 해결책을 촉구하는 것이다.
문제제기 Good!!!^^

참고문헌: 참고문헌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검색일: 2010,4,30).
서울신문.2007, 3, 5.
동아일보.2004, 10, 18.
네이버 국어사전,http://krdic.naver.com/(검색일: 2010,5,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10.4.15, 법률 제1026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10.4.15 법률 제10261호)
이성숙. 2006. 한국 성매매 특별방지법에 투영된 페미니스트 오리엔탈리즘 - 성노동자가 말할 수 있는가. 한국여성학회. 춘계학술대회, 9(2), 107-138
권영상. 2007. 성매매방지법의 집행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8(1), 221-241
조흥식, 김혜련, 신혜섭, 김혜란. 2000. 여성복지학. 학지사
성윤숙, 박병식, 박나래. 2009.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구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 09-R05, 3-10.
이주열. 2008. 집창촌 여성들의 이촌 의향. 한국보건사회학회. 보건과 사회과학, 23(0), 83-103
권오명. 2004.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소고.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17(0), 187-209.
하태영. 2002. 법사회적 관점에서 본 매춘에 관한 연구-매춘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4(2), 453-485
고정갑희. 2005. 성매매 방지법과 여성주의자들의 방향감각. 여성이론, 12(0)
허경미. 2005. 성인지적 페미니즘 관점에서의 성매매규제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0), 35-63.
김현대, 김보석 , 원태혁 , 이재영 , 서필승 , 윤녕훈 , 박석돈. 2007. 제59차 추계학술대회; 포스터연제 ; 성매매 특별법 이후 성인질환의 발생추이. 대한피부과학회. 초록집, 45(2s), 203
임상규. 2005. 성매매특별법의 필요성과 문제점.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17(1), 179-201
주승희. 2005. 법여성주의 이론의 흐름과 형사법에의 투영-성매매특별법을 중심으로-,
법철학연구, 8(2), 275-296
조이여울. 2004, 성매매 문제 해결의 열쇠는? - 성매매특별법을 둘러싼 논란을 보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사회, 93(0), 126-130
변화순,윤덕경,이미정 외.2007. 전국 성매매 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연구보고 60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세상읽기와 논술 B형 젠더감수성에 관하여

성주류 화에까지 이르는 여성 관련 정책의 법제화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주의적 관점을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었다(김경희, 2007년). 국제적으로도 1995년 북경 세계여성회의에서 성주류화가 전면적으로 채택되면서 각국 정부는 젠더 관점을 모든 정책과정에 도입하고 이행할 의무를 갖게 되었다. 전 지구적인 성 주류화의 흐름에 발맞춰 한국 정부 역시 점차 젠더 이슈에 대한 정책 적 관심을 높이고 있으며, 모든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

인지발달단계와 도덕성발달단계의 관계 - 피아제와 콜버그 - 초등도덕과의 지도방법

성발달피아제는 인지발달에 관한 자신의 이론으로 교육심리학을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누구든지 알고 있는 유명한 학자이다.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은 단순히 아동의 인지발달 수준과 단계에 대한 설명만이 아니라 도덕성의 발달에 대하여도 많은 이해와 설명을 남겼다. 피아제가 생각하는 도덕성의 발달은 그의 핵심 이론인 인지발달이론과 함께한다. 다시말해, 도덕성의 발달은 도덕적 판단 능력의 발달이며 지적 발달과 함께 진행된다는 관점을 갖

매춘부란 이름으로 낙인찍힌 여성들 성 상품화 성행위 분류 성매매 관심 매춘부 낙인이론 매춘부 낙인이론 특성 매춘부 성매매 현황 매춘부 정책적 대응 매춘부 정책적 쟁점 매춘부 해결책

성행해 온 성매매 현상에 대한 고찰을 해볼까 한다. 흔히들 자신들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 하거나 정신적 붕괴로 인한 성적충동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성행위(성매매, 성폭력 등)들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논란이 되는 사회문제 이다. 기존의 성인 여성 뿐 아니라 아동, 청소년, 심지어 노인, 장애인 등 대상들을 불문하고 성매매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의 이례적인 발전을 이룩해

[청소년비행] 청소년비행의 개념, 원인이론과 청소년비행의 현황 및 다양한 청소년비행 사례를 통해 본 향후 청소년비행의 예방 대책 분석

관점은 진화론, 규범이론, 정신분석이론, 인지이론, 심리사회적 이론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 진화론과 생물학적 발달론은 진화론의 입장에서 보면 자연도태와 적자생존의 원리를 따라 청소년기도 발달해 가는데 특히 유전적, 생물학적 발달 계획에 따라 청소년은 많은 변화를 겪으며,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의 중간에 위치한 과도기 내지는 전환기라고 지적했다. 이때 신체적 성장, 성적성숙, 정서적 긴장과 갈등, 형식적 사고와 추리능력

여성 복지론 여성주의와 여성복지여성운동과 여성복지

관점과 패러다임으로 정의하며 어떠한 관점으로 여성 관련 이슈를 보고 해석하느냐에 주목한다.한국사회 여성복지의 발달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조직화 되기 시작(1945) → 멕시코-여성을 위한 국제회의 시작(1975) → UN-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조약 지지, 139개국에서 승인(1980) → 베이징-여성을 임파워먼트 하기 위한 아젠다 발표(1995)한국 여성정책 또한 발전 속의 여성접근에서 성인지적 접근으로 바뀌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