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농산물 분야(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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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한-미 경제규모( GDP, 수출입액 및 품목)

⇒ 한-미 농산물 시장규모 및 수출입현황

⇒ 한-미 FTA 농산물 분야 협정 현황

⇒ 한-미 FTA 체결 후 농산물 분야의 폐해

⇒ 시사점

본문내용: Ⅱ. 미국의 경제규모

-미국의 GDP는 12조 5,000억 달러(2006년)
미국의 주요수출 품목: 화학제품, 자동차, 컴퓨터, 항공기, 곡물 등
미국의 주요수입 품목: 자동차, 철강, 원유 및 정유, 원자재 등
단위: 백만 달러
년도
수출액
증가율
수입액
증가율

2008
1,300,136
11.8
2,100,141
7.5
2007
1,162,708
12.1
1,953,699
5.3
2006
1,037,143
14.7
1,855,119
11.0
2005
904,380
10.8
1,670,940
13.7
2004
816,548
12.8
1,469,671
16.7

[미 상무부(2004)]

2. 한-미 농산물분야 시장비교

Ⅰ. 농산물 수출입

-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전체 농축산물 수입액은 13,383백만 달러이며 이중 21.3%인 2881백만 달러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주요농축산물은 소고기(2003년 기준)로 886.3백만 달러어치를, 옥수수782.1백만 달러, 밀 274.3백만 달러, 오렌지 142.8백만 달러 등으로 이들 품목의 수입량은 전체 수입량의 60~8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 농축산물의 연간 수출액은 3,415백만 달러로 수입량의 약 2.5배에 달하며 미국으로의 수출량 368백만 달러는 미국으로 부터의 수입량 2,881백만 달러의 약 1/8에 불과하고 전체 수출량의 약 10.7%에 불과하다. 이는 우리 농축산물 미국 수출은 배등소수 품목의 소량에 불과한 반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주요 농산물 대미 수출량 및 비중(2005년)>
단위: 100만 달러

전체 수출량(A)
미국 수출량(B)
B/A(%)
배
56.1
22.6
40.2
사과
7.8
0.0
0.0
고추
63.5
0.4
0.7
밤
38.1
2.2
5.7
돼지고기
34.3
0.0
0.0
닭고기
5.8
0.0
0.0
소고기
0.3
0.0
0.0
임산물
150
8.1
5.4
축산물
172.7
34.6
20.0
농산물
1898.9
237.6
12.5
농축산물
3415.8
368.5
10.7

출처: 농수산물 유통공사

Ⅱ. 농업 관련 지표

-미국의 농지면적은 411.9백만 ha 우리나라 1.9백만ha의 약 216배이다. 미국의 경지면적은 176백만ha로서 우리의 1.7백만ha보다 약 100배 넓으며 호당 경지면적은 미국은 178.2ha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5ha에 불과해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GDP 중 농업비중은 미국이 1.3% 한국은 3.6%로 거의 3배 높다.

<한미 주요 농업 관련지표비교(2002년>
단위
구분
한국(A)
미국(B)
배수(B/A)
인구(100만 명)
총인구
47.4
291
6.1
농업인구
3.7
6.1
1.6
농업인구비중(%)
7.7
2.1
-
면적(1000만 HA)
농지면적
1.9
411.9
216.7
경지면적
1.7
176
103.5
목초지
0.06
233.8
3896.6
경지면적 비중(%)
89.4
42.7
-
농가(1000호)
농가호수
1280
2135
1.6
농가호당 경지면적
1.5
178.2
118.8
명목 GDP(10억$)
GDP
547
10435
19
농업GDP
20
128
6.4
GDP중 농업비중
3.6
1.3
-
농축산물교역(10억$)
수출
1.7
55.6
32.7
수입
9
45
5
무역수지
-7.3
-
-

참고문헌: - 한미FTA 국민보고서 163~183p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 한미FTA, 미래를 위한 선택 98~109p ( 한미FTA민간대책위원회)
- 한미FTA와 한국의 선택 97~130p ( 학술단체협의회)
-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한미FTA가 제주감귤산업에 미치는 영향 (고성보)
- 한미FTA 무엇이 문제인가 (윤석원)
- 한미FTA체결시 국내 농업부문의 영향 (정진욱, 김란)
- 한미FTA 및 DDA 농업협상 동향 (농림부)
- 한미 FTA의 마지노선 91~123p (송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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