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정제도의 의의
우리나라의 헌법 제33조에서는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은 개별적인 상태에서의 불리한 지위를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그 단결의 힘을 바탕으로 하여 극복하면서 근로관계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교섭을 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 노사관계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분쟁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실력행사로서의 쟁의행위를 하게 한다.
그러나 쟁의행위는 당사자 자신에게 경제적 손실을 가져옴은 물론 국민경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하여 분쟁을 최소화하고, 발생된 분쟁을 조기에 수습하려 노력하게 된다.
이에 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법 제45조에서는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 반드시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쟁의행위를 억제함과 동시에 당사자간의 이해대립을 제3자가 판단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려는 기회를 갖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2) 조정 절차
단체교섭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교섭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노동조합은 사업장 개요, 단체교섭 경위, 당사자간 의견의 불일치 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내용, 기타 참고사항 등을 정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게 된다. 이때 일반사업장의 경우에는 10일, 공익사업장의 경우에는 15일의 조정기간이 설정되고 근로자위원, 사용자위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2) 쟁의행위의 영향쟁의행위는 노사 당사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막대한 손실과 함께 국민의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 따라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정부가 노사의 중간에 개입하여 중재자로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쟁의조정제도를 법제화하고
노동위원회 Ⅰ.노동위원회제도의 의의(1)노동위원회는 노조법에 노동쟁의를 조정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을 심판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을 심판하고 그 밖에도 관계법령에 의하여 다양한 권한을 수행하는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임종률,노동법제3판(2003)박영사,552쪽(2)노동위원회의 특징첫째, 독립의 전문적 행정위원회노위 4조1항둘째, 노,사,공익을 대표하는 삼자구성셋째, 노동위원회의 권한에는 준
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써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동 법에서 입법적으로 쟁의행위의 개념을 정함은, 이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쟁의행위의 유형은 노동관계법의 보호 대상으로 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쟁의행위에 관한 정의조항은 쟁의행위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실질적 전제를 규정한
관계를 불필요하게 과격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주장한다.몇몇 개선을 이루어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간 여러 정권에 걸쳐 정부는 건전한 노사관계에 요구되는 제도적 인프라를 창출하는 데 실패하였다.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에 대한 제한은 노사관계의 제도화를 불필요하게 지연시켰다. 이로 인해서 법의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노사관계 영역에서의 법 집행의 효율성이 감소되었다. 노사관계의 문제들이 한국의 경제 성과 및 외국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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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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