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행정론] 지방자치행정론 정리 1~10장

지방의 일을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다. 여기서 「지방의 일」이란 지역의 문제, 지역의 행정, 지역의 정치를 말하는 것이며 「스스로 다스린다」는 것은 자기의 일을 남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기의 의사와 자기의 힘으로 처리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지방 자치란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와 행정을 그 단체의 주민 또는 주민의 대표자를 통하여 자주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을 뜻한다.) 김종표, 「신지방행정론」, 법문사, 1991또는 지방자치라 함은 일정한

1991년부터 본격적인 지방교육자치 시대를 열었다. 교육자치는 지역의 특수한 여건과 상황을 교육 운영에 반영하고 주민 자치와 전문적 관리를 통해 교육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살려 지역의 특색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를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의 자치도 중요하지만 교육에서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학교의 자치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정부에서는 1995년에 본격적인 교육자치의 구현을 위해 그 주체를

행정(↔자유방임), 동태적 조직, 과학적 기법- 한국 : 정보화, 개방화, 지방화제2장 행정학의 범위와 접근방법연구방법을 정하여 주는 문제와 자료의 선정기준①분석단위의 선정기준②분석방법과 기술내용의 체계화③분석과 기술에 동원되는 자료④자료의 체계적인 정리에 따르는 연구대상의 체계적인 이해 설명 예측1. 생태론(1) 배경 - 정태적 제도론, 신생국행정의 괴리, 타학문과의 교류(문화인류학, 사회학, 지리학, 사회심리학)의의 - 행정

행정조직법 제12조제1항), ③회계검사원규칙(회계검사원법 제38조), ④인사원규칙(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1항), ⑤外局의 규칙 기타 이에 준하는 명령(국가행정조직법 제13조제1항) - 공정거래위원회규칙, 국가공안위원회규칙, 사법시험관리위원회규칙, 중앙노동위원회규칙, 선원중앙노동위원회규칙, 국영기업노동위원회규칙, 공해등조정위원회규칙 등, ⑤지방자치단체의 규칙(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 ⑥지방자치단체의 규칙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의 기

제1장 행정의 개념행정의 개념고대의 행정 ⇨ 유럽의 행정(행정법학적 개념) ⇨ 미국의 행정(행정학적 개념) ⇨ 한국의 행정 ⇨ 광의의 행정(공․사행정 일원론) ⇨ 협의의 행정(공․사행정 이원론) ⇨ 현대 행정1. 행정학적 개념⑴ 1887년 W. Wilson 대통령의 ｢행정의 연구｣라는 논문에서 시작 ⇨ 행정학의 기원(‘미국’에서 시작) ⑵ 행정관리설 ⇨ 통치기능설 ⇨ 행정행태론 ⇨ 발전행정론 ⇨ 신행정학2. 한국의 행정⑴ 조선시대의 행정과 유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