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정부회계 - 사업형기금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9.09.02 / 2019.12.24
- 10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97)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8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 목 차 ==
Ⅰ. 서론 ․․․․․․․․․․․․․․․․․․․1
Ⅱ. 기금의 의의․․․․․․․․․․․․․․․․2
1. 기금의 정의․․․․․․․․․․․․․․․2
2. 기금의 특성․․․․․․․․․․․․․․․2
Ⅲ. 정부형 기금․․․․․․․․․․․․․․․․3
1. 일반기금 ․․․․․․․․․․․․․․․․3
2. 특별수익기금 ․․․․․․․․․․․․․․4
3. 자본시설취득기금 ․․․․․․․․․․․․4
4. 부채상환기금 ․․․․․․․․․․․․․․5
5. 특별부과기금 ․․․․․․․․․․․․․․7
Ⅳ. 사업형 기금․․․․․․․․․․․․․․․․7
1. 기업기금 ․․․․․․․․․․․․․․․․7
2. 내부서비스 기금․․․․․․․․․․․․․8
Ⅴ. 정부형기금과 사업형기금의 차이점 ․․․․․8
Ⅵ. 결론 ․․․․․․․․․․․․․․․․․․․9
※참고문헌․․․․․․․․․․․․․․․․․10
- 본문내용
-
Ⅰ. 서 론
정부의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예산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으나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정부가 직접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거나, 민간이 중심이 되어 운용하는 기금에 출연하므로써 정부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금은 복잡 다양하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국가의 특수한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계약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한 특정자금을 보유․운용하는 것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설치목적이나 운용형태, 관리주체를 불문하고 법률에 설치근거를 두고 기금 또는 자금이라는 명칭으로 조성․운용되고 있는 재원이 상당수 있다.
기금의 모든 회계체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들을 결정하는 데 기반을 제공하는 일련의 단위개념 형태를 반영해야 한다. 즉 어떤 경제적인 사건은 체계에 따라 기록을 하고 또 어떤 사건은 무시해 버릴 것인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회계에 대하여는 회계단위를 일반적으로 실체로서 묘사한다. 그러므로 합자회사, 법인, 조합이 그 전형적인 회계실체의 본보기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론에서 먼저 기금의 의의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정부형기금과 사업형 기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본 다음 정부형기금과 사업형기금의 차이점에 대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Ⅱ. 기금의 의의
1. 기금의 정의
정부회계에서 주어진 회계단위는 기금이라 할 수 있으며, 정부회계시스템은 기금을 기초로 하여 조직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기금은 특별규정, 제약 또는 제한에 따라 특정의 활동을 수행하거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분리하여 처리될 현금 및 기타 재무자원과 이에 관련되는 모든 부채와 잔여지분 또는 잔액과 이들 항목들의 변동을 기록하는 일련의 독립적인 대차계정을 갖는 하나의 재정실체 및 회계실체라고 정의된다.
① 광의의 기금 : 재원의 조성측면에서 법적 강제력을 수반하거나, 운용측면에서 국가의 직․간접적인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기금이나 자금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모두를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금제도의 일환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② 협의의 기금 : 협의의 기금은 광의의 기금 중 ‘자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기금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기금의 운용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건 공사, 공단 등 비정부부처의 장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③ 최협의의 기금 : 기금 관리 기본법에 규정한 기금 설치 근거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금을 기금으로 불 수 있으며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의한 민간부담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고 있다.
2. 기금의 특성
기금은 조세수입에 주로 의존하고 있은 일반회계의 재원조달성의 제약을 보완시켜 줌으로써 재정활동의 폭을 넓혀주는 성격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경제상 파급효과가 큰 주요물자의 비축 및 가격안정 등 정부의 정책목적을 달성하는 기여하고, 중화학분야, 사회복지사업분야, 농어촌개발분야 등 주요정책사업분야에 대하여 예산이외로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금의 특성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율적 운용이다. 기금은 그 설치와 운용에 개별법에 근거를 두는 등 설치에 제약을 받고 있으나 예산에 비해 기금관리주체에 의한 자율적인 운용폭이 넓은 측면이 있다.
둘째, 탄력성의 확보이다.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예산회계법에 구애됨이 없이 개별법에 의거 자율적으로 운용되므로 재원조성 및 운용에 있어 보다 탄력적이다. 또한 출연금, 민간부담금, 차입금, 채권발행 등 각종 형태로 재원을 다양하고 신속하게 조성하는 한편, 추경예산이나 이․전용의 절차에 상관없이 여건 변동에 쉽게 대처할 수 있다.
셋째, 기금은 정부예산에 의한 출연 또는 조세 등의 감면조치 등에 상응한 특정 이해 관계단체의 출연, 기타 국민부담금 등으로 조성되므로 그 자금자체가 공공성을 갖고 있다.
넷째, 기금의 합목적성을 들 수 있다. 기금은 특정 공공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부예산의 ‘단일성원칙’에도 불구하고, 정부예산과는 별도 설치한 자금으로 그 설치목적 범위내에서 기금을 운용하여야 하며,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기금의 대상사업이 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한 사업이므로 기금자금의 부족시 정부예산의 부담을 초래할 경우도 있으며, 한편으로는 기금자산의 중식으로 효과적인 사업운용이 가능하므로 가급적 기금자체의 수익적 운용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기금들은 하나의 독립된 재정 및 회계실체이다. 재정실체란 사용가능한 자원을 가진 별개의 독립예산적 성격을 말하며, 회계실체란 회계의 목적을 위해 하나의 실체로 취급되는 독립된 재무단위로서 독립된 장부체계체계를 갖추며 「자산=부채＋기금잔액」이라고 하는 기본적 회계모델을 갖는다.
자산과 부채의 정의는 기업회계에서와 같으나 기금잔액이라는 개념은 정부의 순자산에 대한 소유자 지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산과 부채의 차액을 산술적으로 표시하는 데 불과하다. 각 기금은 회계의 기본모델을 갖추 회계실체이기 때문에 하나의 정부단위 내의 각 기금간의 거래는 채권과 채무의 관계를 발생시키고 이와 같은 관계는 각 기금의 대차대조표에 반영된다. 각 기금의 회계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각 기금의 자산과 부채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처리될 필요가 없고, 적절한 회계시스템을 통하여 자산과 부채를 독립적으로 회계처리하면 된다.
Ⅲ. 정부형 기금
정부형기금은 정부가 수행하는 대부분의 고유한 기능(일반행정, 방위, 치안, 사회개발, 경제개발 등)의 회계에 사용되며, 정부형 기금은 ‘원천과 용도’기금 또는 소모성 기금이라고 불리운다. 순수입의 결정에 초점을 맞추는 기업회계나 혹은 후술하는 사업형기금과는 달리 재무자원의 원천, 용도, 잔액과 그것들의 변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인식기준으로 수정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정부형기금에는 일반기금, 특별수익기금, 자본시설취급기금, 부채상환기금 등이 포함된다. 이 기금들은 정부의 고유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되고 사용되는 자원의 회계에 사용된다.
- 참고문헌
-
- 김재권, 「정부회계와 감사」, 서울 : 국방대학원, 1997.
- 김재훈, 「정부회계 지상강좌」, 서울 : 한국방송대학교 수업과, 1998.
- 신해용, “예산견산심사-이론과 실제”, 서울 : 세명서관, 1997.
- 심정근, 「정부회계서설」, 서울 : 우성문화사, 1985.
- 이경섭, 「정부회계와 감사」, 서울 : 조세통람사, 1997.
- 이윤재, 「현대정부 및 비영리회계」, 서울 : 박영서, 1993.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특수아 가족의 어려움에 대한 기사를 소개하고 이론적 근거에 따라 설명하세요.
- 최근 신문기사(인터넷 기사 포함) 중에서 실태를 조사하여 보도한 자료를 찾아서 요약하여 제시하시오
- 국제금융론 중남미 외채위기 중남미외채위기의 원인 국가별 외채위기
- 변수의 기능에 따른 분류(독립, 종속, 매개, 조절변수)를 하고 각 변수에 대해 설명하시오 또한 본인이 연구하고 싶은 주제는 무엇인지 정하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및 조절변수를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 사회복지실천기술 중 생태도 작성의 특성 및 유용성에 대해 설명하고,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미시체계(친구, 가족, 이웃), 중간체계(학교, 지역사회, 동호회, 종교단체 등), 거시체계(시도, 군구, 동, 국가, 법 등)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기술하시오
- 청소년기의 신체발달이 청소년의 성격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설명하고, 실제로 본인의 신체 중 어떠한 부분이 성격발달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 행동주의 학습이론, 인지주의 학습이론, 학습자의 동기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의 유형 중 한 가지를 선택(정식 명칭 사용)하여 특성과 사례를 제시하고 장애영유아 교수방법을 구체적으로 논하시오 (지적장애)
- 노사관계론 - 현대자동차 모의교섭
- 알더퍼의 ERG이론, 알더퍼 이론과 매슬로우 이론의 차이점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