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정부회계 - 기금개념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9.09.02 / 2019.12.24
- 10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97)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8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 목 차 ==
Ⅰ. 서론 ․․․․․․․․․․․․․․․․․․․1
Ⅱ. 기금의 의의․․․․․․․․․․․․․․․․2
1. 기금의 정의․․․․․․․․․․․․․․․2
2. 기금 분류기준과 유형 ․․․․․․․․․․2
(1)관리주체에 따른 분류
(2)조성재원이나 사업의 공공성에 따른 분류
(3)기금의 기금의 설립목적에 의한 분류
(4)공공분야 체계상의 분류
3. 기금의 특성․․․․․․․․․․․․․․․3
Ⅲ. 정부형 기금․․․․․․․․․․․․․․․․4
1. 일반기금 ․․․․․․․․․․․․․․․․5
2. 특별수익기금 ․․․․․․․․․․․․․․6
3. 자본시설취득기금 ․․․․․․․․․․․․6
4. 부채상환기금 ․․․․․․․․․․․․․․7
5. 특별부과기금 ․․․․․․․․․․․․․․9
Ⅳ. 결론 ․․․․․․․․․․․․․․․․․․․9
※참고문헌․․․․․․․․․․․․․․․․․10
- 본문내용
-
Ⅰ. 서 론
정부의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예산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으나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정부가 직접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거나, 민간이 중심이 되어 운용하는 기금에 출연하므로써 정부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금은 복잡 다기하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국가의 특수한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계약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한 특정자금을 보유․운용하는 것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설치목적이나 운용형태, 관리주체를 불문하고 법률에 설치근거를 두고 기금 또는 자금이라는 명칭으로 조성․운용되고 있는 재원이 상당수 있다.
기금의 모든 회계체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들을 결정하는 데 기반을 제공하는 일련의 단위개념 형태를 반영해야 한다. 즉 어떤 경제적인 사건은 체계에 따라 기록을 하고 또 어떤 사건은 무시해 버릴 것인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회계에 대하여는 회계단위를 일반적으로 실체로서 묘사한다. 그러므로 합자회사, 법인, 조합이 그 전형적인 회계실체의 본보기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론에서 먼저 기금의 의의와 특성을 간략하게 알아보고, 정부형기금 특성과 5가지에 대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Ⅱ. 기금의 의의
1. 기금의 정의
정부회계에서 주어진 회계단위는 기금이라 할 수 있으며, 정부회계시스템은 기금을 기초로 하여 조직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기금은 특별규정, 제약 또는 제한에 따라 특정의 활동을 수행하거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분리하여 처리될 현금 및 기타 재무자원과 이에 관련되는 모든 부채와 잔여지분 또는 잔액과 이들 항목들의 변동을 기록하는 일련의 독립적인 대차계정을 갖는 하나의 재정실체 및 회계실체라고 정의된다.
① 광의의 기금 : 재원의 조성측면에서 법적 강제력을 수반하거나, 운용측면에서 국가의 직․간접적인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기금이나 자금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모두를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금제도의 일환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② 협의의 기금 : 협의의 기금은 광의의 기금 중 ‘자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기금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기금의 운용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건 공사, 공단 등 비정부부처의 장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③ 최협의의 기금 : 기금 관리 기본법에 규정한 기금 설치 근거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금을 기금으로 불 수 있으며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의한 민간부담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고 있다.
2. 기금 분류기준과 유형
(1)관리주체에 따른 분류
일반적으로 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인 여부에 따라 ‘직접관리기금’과 ‘간접관리기금’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기준에 대한 명시적 규저은 없으며, 다만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구분할 뿐이며, 이러한 분류는 본리적 분류라기보다는 현행 법령상의 운용주체를 사후적으로 분류할 것이다.
(2)조성재원이나 사업의 공공성에 따른 분류
기금의 조성재원이나 서섭의 의 공공성 정도에 따라 공공기금과 기타기금으로 분류할 수 수 있다.
①공공기금 : 공공기금은 재정활동의 일환으로 통합재정수지의 구성요소가 되며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기금관리기본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여기서 공공기금이란 ㉠중앙관서의 장이 집접 관리하는 기금 ㉡중앙관사의 장이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고, 기금재원의 대부분이 법률에 의한 민간부담금으로 조성되거나 정부가 출연하고 사업내용상 공공성이 큰 기금으로서 동법시행령에 규정한 기금을 말한다. 그러나 동법시행령에 규정한 기금이 없으므로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관리하는 기금만이 동법상 ‘공공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다.
②기타 기금 : 공공기금 이외 기타 중아관서의 장이 간접관리하는 기금을 의미한다. 그런데 관리주체에 의한 분류에 대해서 지극히 자의적이라는 비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3)기금의 기금의 설립목적에 의한 분류
①산업관련기금으로 농림수산, 자원개발, 중소기업, 건설, 수츨 등을 위한 자금인데 數的으로 많을 뿐 아니라 규모 역시 큰 기금이 많은 분야이다.
②사회복지 관련기금으로 산업기금과 비슷한 정도로 數的으로 많은 분야이다. 연금기금을 포함하여 보훈사업, 환경오염방지, 산재예방 등을 위한 기금이 여기에 속한다.
③유통기금으로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 그리고 지금은 폐지되었거나 특별회계로 통합된 기존의 조달기금, 양곡관리기금 등이 이 범주에 속하는데 數的으로는 현재 1개 뿐이지만 규모가 크며, 과거 통합예산의 적자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④과학, 교육, 문화기금으로 관련분야의 발전을 위한 기금인데, 1997년 현재 공공 및 기타 기금을 합하여 모두 13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다.
⑤금융기금으로 융자를 위한 기금이외에 외국환평형기금, 저축장려를 위한 기금, 신용보증을 위한 기금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 참고문헌
-
- 김재훈, 「정부회계 지상강좌」, 서울 : 한국방송대학교 수업과, 1998.
- 신해용, “예산견산심사-이론과 실제”, 서울 : 세명서관, 1997.
- 심정근, 「정부회계서설」, 서울 : 우성문화사, 1985.
- 이경섭, 「정부회계와 감사」, 서울 : 조세통람사, 1997.
- 이윤재, 「현대정부 및 비영리회계」, 서울 : 박영서, 1993.
- 김재권, 「정부회계와 감사」, 서울 : 국방대학원, 1997.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한부모가족의 문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정책이나 대책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한부모가족의 문제는 다양한 신문기사 혹은 뉴스를 참고하여 분석할 것 또한 정책이나 대책방안은 기존의 정책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견도 함께 제시할 것)
- 레빙거의 부부유형 중, 반쪽 결혼형 부부의 적응방안에 대해서 논하시오
- 보육교사의 인성과 관련된 최근 사례(영화, 기사, 도서등)를 1가지 들고 보육교사의 인성 개념과 중요성을 서술하시오
- 산업복지의 개념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산업복지 개선점 및 전망 등 본인 생각을 기술하시오
- [아동상담] 놀이치료
- 언어발달이론고찰 상호작용주의 피아제 인지적상호작용주의 & 비고스키 사회적 상호작용주의
- 언어학개론) 동물의 언어나 다른 기호에 대한 인간 언어의 배타성 특성에 대해 논하시오(A+)
- MBTI검사지 성격유형 검사지
- 장애영유아의 일반적 교수방법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하세요
- 사회복지개론 - 사회복지시설 유형에 대하여 조사하시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