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예산의 개념 및 종류 ∙ 원칙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6.09.07 / 2019.12.24
  • 6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하고 싶은 말
행정학과 4학년으로 4년동안 배운 행정학을 주제별로 정리한 답안지입니다.
교수님과 두번에 걸친 수정과 보안작업으로 완성도 높은 논술답안지라고 자부합니다.
행정고시 2차 논술시험과 행정학을 배우는, 행정학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목차
Ⅰ 서

Ⅱ 예산의 개념 및 의의
1. 예산의 개념
2. 예산의 의의

Ⅲ 예산운영의 원칙에 관한 고찰
1. 전통적 예산원칙과 현대적 예산원칙
1)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조하는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 : 전통적 예산원칙
(1) 공개성의 원칙
(2) 명확성의 원칙
(3)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
(4) 정확성의 원칙
(5) 한계성 원칙
(6) 통일성의 원칙
(7) 단일성의 원칙
(8) 완전성의 원칙(예산 포괄성의 원칙)
2)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 : 현대적 예산원칙
(1) 행정부 계획 ∙ 책임의 원칙
(2) 보고의 원칙과 수단구비의 원칙
(3) 다원적 절차, 재량, 시기 신축성의 원칙
2. 분권화 및 구체적 성과 책임성 강조의 원칙
1) 강조배경
2) 주요특징

Ⅳ 예산의 종류에 관한 고찰
1. 세입, 세출의 성질에 따른 유형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1) 일반회계
2) 특별회계
(1) 특별회계의 개념
(2) 종류 및 현황
(3) 특별회계의 필요성과 한계
2. 넓은 의미의 정부예산 유형 : 기금과 톡합예산
1) 기금
(1) 기금의 의의
(2) 기금의 필요성과 한계
(3) 기금의 운용절차
2) 통합예산
(1) 통합예산의 의의
(2) 통합예산의 특징 및 장점

Ⅴ 한국의 예산운영체제와 발전방향
1. 예산운영체제의 개혁과정
1) `국민의 정부`하에서의 개혁의 주요실적
2) `참여정부`하에서의 예산운영체제 개선내용
2. 예산운영체제의 발전방향

Ⅵ 결
본문내용
Ⅰ 서
현대의 크고 작은 조직을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있어 기초가 되는 것이 ‘돈’이고, ‘돈’의 문제가 조직을 운영, 관리하는데 핵심 사안이 된다. 그 돈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배분하고자 하는 제도가 바로 예산제도라고 할 수 있다. 예산제도는 한 나라의 엄청난 규모의 돈의 흐름을 결정짓는 것으로 어떠한 예산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경제, 정치,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현대국가로 접어들면서 수행해야 할 업무가 증가하고 정부의 재정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공공부문 재정 관리의 책임성과 효율성 확보가 국가의 핵심문제로 대두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다음에서는 예산의 개념 및 종류와 원칙 등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 한국의 예산운영체제의 개혁 및 발전방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Ⅱ 예산의 개념 및 의의
1. 예산의 개념
일반적으로 예산이란 화폐단위로 표시한 일정기간(1회계연도)의 세입 ∙ 세출에 관한 계획으로서, 정부가 수행해야 할 국가재정활동의 지침 내지 사업계획의 윤곽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예산은 소요자원과 가용자원의 추계를 포함하여 정책의 우선순위와 사업의 목적, 공공서비스의 전반적인 수준을 표시해주는 사업의 수행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예산의 형식적 개념은 법률적 개념을 말하는데, 이는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하여 재정권을 부여함으로써 행정기관이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받는 동시에 예산의 목적 ∙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지출하여야 하는 법적 구속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예산의 실질적 개념이란 국가의 재정수요와 이에 충당할 재원을 비교하여 배정한 1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세입 ∙ 세출의 예정적 계산을 말한다.

2. 예산의 의의
예산은 해당 조직의 살림살이이며, 조직의 사업 및 정책이 표현되어 있고, 조직의 목표와 비전이 담겨있는 것이다. 정부는 예산을 통해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경제안정 및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정책들을 구현하기 때문에 공공부문 재정활동에 대한 책임성 확보, 합리적 배분과 효율적 사용을 통한 공익의 달성, 능률성, 생산성 등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졸업][영유아보육]한국 보육시설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및 자료를 분석한다. 둘째, 보육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선진국의 보육정책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 나라 보육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 론1. 보육정책의 이론적 고찰1) 보육시설의 운영의 개념김성한, 이상록은 보육시설 운영의 측면을 사회사업 기관의 행정차원에서 구성하여 보육시설 운영관리의 전체적 측면을 기획관리, 인사관리, 재정관리, 프로그램관리, 학부모 관리, 지역사회관리로 구성하고 있다. 김보옥은

  • [노동단체법] 여성노동과 비정규직노동
  • 및 개별노동법의 결정자유의 확대를 위해서, 그것을 제약하는 여러 제도의 기능 저하를 도모하려고 하는 경향이다. 구체적으로 특히 노동자 보호법과 산업별 노동협약제도가 문제가 된다.유연화의 개념은 규제완화(Deregulierung)와 구별된다. 규제완화가 주로 국가의 법, 행정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에 대하여, 유연화는 결과로서의 기업, 개인의 자유의 실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양자는 중첩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대립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 [행정학] 고위공무원단의 구성과 이해
  • 및 도입과정1.고위공무원단제도의 개념1)고위공무원의 모형2)개념2.한국 행정에의 도입과정Ⅵ.고위공무원단의 구성과 운영-1.한국에서의 고위공무원단 구성1)개론2)한국 고위공무원단 구성의 현황3)개방 그리고 경쟁의 고위공무원단 제도4)인사관리(운영)-직무와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Ⅴ.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1.문제점2.해결방안Ⅵ.결어Ⅰ.서언우리는 끊임없는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끊임없는 변화의 와중에도 가장 큰 거대 집합체

  • 재무행정 레포트
  • 재무행정론의 학문적 역할 1.3.2. 재무행정론의 현재 2. 예산의 개념과 의의2.1. 예산의 개념.6p2.2. 예산의 기능.7p2.2.1. 재정통제적 기능 2.2.2. 정치적 기능 2.2.3. 법적 기능 2.2.4. 경제적 기능 2.2.5. 관리적 기능 2.3. 예산의 종류

  • [교육행정]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과 활성화 방안
  • 개념이다. 소위원회의 설치는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의한다. 소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위원이 아닌 사람도 소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심의사항별로 다양한 종류를 설치할 수 있다(예산․결산 소위원회, 방과후 교육활동 소위원회 등). 한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의 각종 자생조직(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후원회, 명예교사회 등)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다. 자생조직은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