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정 및 예산, 기금

공공부문의 범위와 경비규모1) 통합재정 및 예산, 기금의 개념과 의의2) 통합 재정의 규모와 구조변화I. 통합재정과 구조변화1. 통합재정1) 통합재정의 개념 및 연혁통합재정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모두 포괄한 정부 전체 재정활동을 의미한다.IMF는 1974년 재정통계 작성 기준인 ｢정부재정통계편람｣(A Manual on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을 발간했고, 세계각국은 IMF의 권고에 따라 매년 통합재정편제의 재정통계를 작성․제출함으로써 각국

및 관리의 중심을 기존의 투입(예산편성)에서 효율 및 효과(중간 및 사후평가)로 전환2. 세입의 조정1) 통합재정수지의 개선, 미국 등 주요국의 감세 정책에 따라 감세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대규모 감세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2) 대규모 증세의 필요성 및 실현 가능성이 낮음3. 지출 구조조정1) 축소 분야 및 방식2) 재정적 효과Ⅲ. 재정구조와 학교재정1. 가계(家計)와 학교재정2. 수입1) 일상경비와 도급경비2) 학부모 부담경비3) 학교발전기금4)

예산 무더기․졸속 집행의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제 1장 예산의 정의 및 이론(1) 예산의 정의 　예산의 정의는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세입과 세출의 예정적인 계산, 또는 정부가 수행해야 할 재정활동의 지침 내지 사업계획의 윤곽’으로서 한 국가의 경제정치적 의도 표현 및 사업수행의 통제 수단으로 이용된다.　예산의 종류로는 통합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준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구분할 뿐이며, 이러한 분류는 본리적 분류라기보다는 현행 법령상의 운용주체를 사후적으로 분류할 것이다.(2)조성재원이나 사업의 공공성에 따른 분류기금의 조성재원이나 서섭의 의 공공성 정도에 따라 공공기금과 기타기금으로 분류할 수 수 있다.①공공기금 : 공공기금은 재정활동의 일환으로 통합재정수지의 구성요소가 되며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기금관리기본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예산제도를 통하여 행정이 어떤 활동을 수행하고, 그 활동이 구체적인 행정수요와 문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성과에 대해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정부의 효율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기존의 예산제도인 (구)예산회계법 및 (구)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하였으나 현재는 2007년 1월 시행된 국가재정법으로 통합되어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자율과 분권 그리고 책임과 성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