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원, 환경미화원, 청소] 청소원(환경미화원)의 의미, 청소원(환경미화원)의 특징, 청소원(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청소원(환경미화원)의 골목길청소, 광진구만의 청소, 향후 청소원(환경미화원)의 전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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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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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청소원(환경미화원)의 의미
Ⅲ. 청소원(환경미화원)의 특징
Ⅳ. 청소원(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Ⅴ. 청소원(환경미화원)의 골목길청소
Ⅵ. 광진구만의 청소
1. 일반쓰레기 수거
2. 청소 사각지대
3. 빨리처리반(446-6000)
4. 시민 주문청소제(450-1357˜7)
5. 매주 목요일은 뒷골목 청소의 날
6. 먼지없는 거리
7. 작은 질서 지키기
Ⅶ. 향후 청소원(환경미화원)의 전망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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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우리나라의 환경부 임무 규정에 의하면 공장이 관리기준만 지키고 있다면,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더라도 자신들이 개입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된다. 과장해서 표현한다면 공장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더라도, 그전에 비해 배출량을 조금 줄이도록 지도했다면 환경오염방지업무를 잘 수행하였기 때문에 임무를 다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실제로 환경오염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더라도 그것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는 말을 하는 환경부 공무원은 쉽게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복지부의 임무에도 그런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환경부의 임무 규정의 문제점은 환경부 내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문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건강위해성문제의 일부를 폐기물자원국의 부서에서 다루고 있으나, 건강문제가 폐기물 관리 차원에서 다루어진다는 것은 넌센스가 아닐 수 없다.
환경부가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문제는 자신들의 임무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높고 실제로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도 없기 때문에, 문제의 지적이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정부는 배출업소가 기준은 지키고 있었다는 식으로 관리부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입장을 취하면서, 문제 제기 자체를 폄하하거나 부정하는 등 방어자세를 취하곤 한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피해를 입은 국민들보다는 오염문제의 원인제공자 편을 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민관 대립구도가 형성되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극도로 높이는 원인이 된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환경오염 때문에 건강상 피해를 입거나 자연 생태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염려하는데, 정부가 그저 환경기준이나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 임무를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답답하고 동문서답으로 들릴 수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환경기준이나 배출기준은 합리적으로 만들어지지 못했고, 배출원의 오염물질 배출감시 역시 신뢰성이 낮기 때문에 정부의 해명이나 주장에 대해 국민들의 불신감은 높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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