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체협약의 종료와 개별근로자의 근로조건
(1) 단체협약의 여후효 문제
①의의
협약만료로 인하여 무협약상태가 발생할 경우 단체협약에 의해 규율되었던 근로관계의 내용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되는데 이것이 이른바 여후효에 관한 문제이다.
②문제 소재
근로계약과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을 비교 했을 때,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이 불리한 경우 단체협약의 기간이 만료하면 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불리한 근로조건의 적용을 받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③학설
i)제한적 여후효 긍정설
구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던 내용을 단체협약 소멸 후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서도 변경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ii)무제한적 여후효 긍정설
단체협약 소멸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Ⅰ. 들어가며1. 단체협약의 의의 및 취지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노사관계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과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을 합의하여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 2. 단체협약의 기능단체협약은 근로조건개선기능․산업평화유지기능․기업질서유지기능․경영참가기능 등을 행함으로서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기본 이념인 노
근로자측에서는 예측하지 않은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크며 반대로 정식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관계를 보장할 경우 기업측에서는 노동능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용이 강제되어 부당한 결과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제도 자체가 갖는 현실적 요구가 근로자보호의 노동법상 안에서 확정되어 일정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특히 IMF 이후 경영난이 도래하면서 많은 기업에서 채용내정자들의 본채용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으며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및 유효기간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1. 단체협약 적용의 원칙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측에서는 단체협약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 사용자측에서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에게만 적용된다. 그러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일반적 구속력과 지역적 구속력이 그것이다. 2. 일반적 구속력(동법 §35) ⑴ 취지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을 규정한 취지는 첫째,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기법은 근로자의 임금보호를 위해서 근로관계 존속시 뿐만 아니라 종료 후에도 퇴직금․금품청산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2) 쟁의행위기간 중의 임금지급쟁의행위는 그 본질상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사용자가 쟁의행위기간 중에 임의로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임금을 스스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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