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제외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상 규정 검토

노동자차별)의 제도개혁1. 비정규노동자 균등 대우 원칙 규정(근로기준법 제5조 개정)2. 기간제근로의 엄격한 제한(근로기준법 제23조 개정)3. 독립사업자 형태 등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4. 단시간노동자 보호(근로기준법 제10장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신설)5. 상습법 처벌 등 법의 실효성 강화6. 고용관계의 승계7. 감시단속적 업무의 휴일․휴게8. 도급․위임 등에 대한 사전협의의무9. 비정규직 사회보험 전면 적용10. 파견

노동자들의 조직화 63III.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 641. 근로기준법상의 여성보호제도 . 64(1) 근로기준법상의 일반적 보호제도(2) 여성의 특별보호2. 남녀고용평등법 상 보호와 평등규정 . 71(1) 취지(2) 차별의 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기존의 주 40시간에서 1주가 주 5일 근무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 이번 개정법은 주 40시간 근무의 1주가 주 7일임을 명확히 하여 지금까지 주 5일 이외의 휴일에 근로하는 부분에 대한 별도의 휴일근로 인정의 근거를 부정함에 그 핵심이 있다고 할 수 있다.Ⅱ. 연장근로1. 기본 법적 개념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하여 법정기준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연장근로 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Ⅰ. 들어가며연장근로라함은 근기법 소정의 최고 실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는 것으로서 기준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라는 점에서 시간외 근로라고도 한다. 이러한 연장근로에는 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한 합의연장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인가연장근로와 특정업종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한 특례연장근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소정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하

시간 노동을 강제화한다.5 연봉제도입에 따른 근로기준법상의 법적문제1. 연봉제 도입 따른 노동관계법 적용(1) 적용대상자 선정2. 근로기준법상 연봉제 도입방법(1) 근로계약서의 작성(2) 취업규칙에의 기재(3) 취업규칙의 변경(4) 단체협약과의 관계3. 연봉제 운용 관련 - 근로기준법 적용Ⅱ. 연봉제에 찬성1 21세기 무한경쟁의 시대로의 경영환경 변화2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의 한계3 장기 불황에 따른 총액인건비관리의 필요성이 증대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