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실패와 해결방안-시화호와 새만금

새만금사업은 수산물 생산에 필수적인 생산기반인 바다와 갯벌을 없앰으로써 양적인 측면에서나 질적인 측면에서 본래의 식량안보를 왜곡하고 있다.무엇보다 최근 실패로 막을 내린 시화호 담수화 사업 등 무분별한 간척과 개발에 따른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마지막 남은 새만금 갯벌을 없애기 전에 지난 30년 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간척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먼저 해야 할 필요가 있다.2) 갯벌의 가치 평가ㄱ) 찬성측 견해해양연구소

새만금사업은 그 목적의 순수성이 어찌되었든 간에 전라북도의 도민들에게 상당히 희소식에 가까웠던 것이 사실이고, 많은 기대를 하였다. 하지만,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정책의 형성, 집행, 평가단계에서 단계별로 실패요인을 안고 있기에 전반적으로 현시점에 새만금 논란이 가열되어 표류중이다.단계별 실패요인은 본론에서 명시하겠지만, 적어도 최소한 처음의 경제성을 살리는 정책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환경적

시화호개발사례에서는 다양한 문제의 발생과 증폭으로 인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주민, 지역사회단체 등 이해당사자들 간 요동치는 혼돈을 경험하고, 오히려 주요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현안을 다루는 문제 해결기제, 소위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획기적인 정책개선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단기적 정책실패를 거듭하며 장기적으로 정책개선을 이루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발과 보존문제가 혼합되어 있는 풀기 어려운 정책에서 어떻게 정책

새만금 간척 사업과 시화호 간척사업의 비교1) 시화호 오염의 원인과 문제점2) 시화호 오염 악화의 주요 원인과 문제점3) 새만금호와 시화호의 비교분석(1) 담수호의 제원 및 시설비교(2) 유역 내 유입량 비교(3) 저층 배수 시설의 비교2. 새만금호와 다른 호수와의 오염취약도 비교분석1) 오염부하량 현황 및 추정2) 새만금호의 오염취약도 비교분석3. 새만금 갯벌의 문제점4. 한번 없어진 갯벌은 다시 만들어지지 않는다.5. 새만금호 수질 오염 해결

정부가 새로운 갈등해결 방법과 과정을 만들어 낼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전북환경운동연합은 “역대 정부들은 전북은 새만금 하나면 된다는 시각이 많았다. 거의 막무가내로 전북의 발전은 곧 새만금이라는 논리가 횡행했다”고 지적하고, “이런 식의 개발방안보다는 수도권 규제 문제와 지역대학 발전, 지속적인 균형발전 정책 추진 노력들이 실제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제안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관련해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