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학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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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1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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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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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정부실패에 관련된 사항을 실례를 들고 그 원인 및 해결방안을 제시 하시오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정치가들의 행동 행태에 대해 논하시오
- 본문내용
-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정치가들의 행동 행태>
우선 정치가와 정치꾼의 의미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 먼저 <정치가>란
- 국민을 위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할 수도 있다.
- 국민의 뜻을 국민의 뜻이라 하고, 자신의 뜻을 자신의 뜻이라고 한다.
- 고로, 국민의 선택을 무엇보다 존중한다.
- 국민과의 의리가 가장 우선 시 된다.
● 그렇다면 <정치꾼>은
- 자신의 권력 획득이나 권력 유지를 위해서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
-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뜻이 국민의 뜻이 되게끔 한다.(언론이 도와주면 무지 쉬워짐)
자신의 뜻과 국민의 뜻을 구분 못한다. 딴 사람들이 아무리 "그건 당신 뜻이지 국민의 뜻이 아니오." 하고 충고해 줘도, 자기 뜻이 국민의 뜻이라고 끝까지 우긴다.
- 고로, 국민의 선택이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까지 뒤집어보려고 한다. 국민의 선택에 좀만 헛점이 보이면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 국민은 자신에게 권력과 지위를 부여해 주는 도구일 뿐, 국민과의 의리라는 건 생각 조차 안 한다.
가장 중요한 의리는 권력을 나눠 갖 을 수 있는 정치적 동지와의 사이에서만 의미가 있다.
그것조차도, 자신의 권력 획득에 걸림돌이 된다면 언제든지 차 버린다.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는 정치꾼의 모습이 더 많이 보이는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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