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사회, 경제] 쾌도난마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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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7.2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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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도난마 한국경제에 대한 서평입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장하준 교수와 정승일 박사의 비판적인 견해를 담은
이 책에 대하여 신문기사, 그리고 저의 견해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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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 · 정승일의 격정대화
' 쾌도난마 한국경제 '
장하준, 정승일 지음 / 부·키 펴냄 / 2005.7.18 발간
이 책은 다른 서적과는 다르게 한 명이 어떤 주제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하여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글을 전개하고 있다. 이미 ‘사다리 걷어차기’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의 책으로 일반 독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캠브리지 대학의 장하준 교수님이 공동 저자로 되어 있다. 장하준 교수님의 책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쾌도난마 한국경제’라는 책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어느 정도는 예상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기본적으로 이 책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으며, 신자유주의의 시장실패 문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개발독재, 재벌문제, 주주자본주의 등 한국경제 내에서 민감하게 다뤄지는 문제들에 대하여 두 분의 견해가 피력되어 있다.
무엇보다 신자유주의의 맹목적인 신뢰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난 이 시점에서 이 책을 통하여 이제까지와는 다른 측면에서 과거 우리의 경제 발전 과정을 알아보고, 세계화 시대에 앞으로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
- 신자유주의 시장실패에 대한 문제인식 -
먼저 저자들은 한국 경제의 신자유주의적 구조 변화가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보고 있다. 97년 이후 신자유주의적 구조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가 빈곤화, 양극화, 실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은 금융 자본을 위한 자본주의인 신자유주의의 기본 특징이 저성장을 지향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금융자본 입장에서는 경기를 안정시켜 물가상승률을 낮춰야 자본 이득을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이며, 이익을 따라 이동하는 금융자본의 특성상 장기적 투자엔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경제 성장률을 높인다며 신자유주의 개혁을 추진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개혁 이후 경제 성장률이 높아진 나라가 거의 없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저자들은 97년 외환위기의 원인을 금융개방에서 찾고 있다. IMF 외환위기 직전 몇 년 동안의 과잉 투자가 이뤄졌는데, 이것은 93년 김영삼 대통령의 세계화 정책에 따른 금융 개방으로 무분별하게 외국자본들이 국내로 유입되었기 때문이며 이것이 97년 외환 위기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그 근거로 1980년대 금융 시장을 개방한 이래 금융위기를 맞아 여러 해 동안 고생한 스웨덴, 핀란드 같은 나라들과 동아시아 국가 중 금융 시장 자유화를 하지 않은 중국과 대만이 금융 위기를 무사히 넘긴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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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도난마 한국경제 - 장하준,정승일 -
신문기사 발췌
본인작성(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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