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대한제국의 개혁과 자주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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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의 개혁과 자주독립
1. 들어가며
2. 대한제국 개혁성 논쟁의 전제
3. 갑오개혁,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의 관계
4. 왕권강화 과정
5. 대한제국 개혁의 평가
6. 자주 독립의 인식과 현실
7. 맺음말
1. 들어가며
대한제국의 역사적 성격은 한국근대사를 논의하는 방식에 따라 여러 방향에서 규정되었다. 해방 후 식민사관의 논리인 ‘정체성론’과 ‘타율성론’을 극복하기 위한 역사학의 정립이 중요과제로 설정되었고, 이를 위해 한국 근대사연구에는 ‘사회경제사’ 와 ‘민족민중운동사’ 중심의 서술이 주요한 흐름으로 나타났다.
1970년대의 ‘광무개혁 논쟁 ‘광무개혁’논쟁을 비롯하여 이하의 연구사 서술에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광무개혁’ 연구반(이윤상 대표집필),「‘광무개혁’ 연구의 현황과 과제」『역사와 현실』7, 1992 ; 이민원,「대한제국의 성립과 ‘광무개혁’, 독립협회에 대한 연구성과 과제」,『한국사론』25, 1995 ; 주진오「독립협회와 대한제국」,『한국역사입문3』,풀빛, 1995 ; 이영호,「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과 대한제국 평가논쟁」,『역사학보』191, 2006.
은 대한제국의 역사적 성격을 두고 ‘민족민중운동사’ 연구와 ‘사회경제사’ 연구가 대립한 첫 번째 논쟁이다. 전자는 ‘독립협회만민공동회를 중심으로 이후 재야구국개혁 운동’ 愼鏞廈,「書評: 韓國近代農業史硏究」,『韓國史硏究』13, 1976 ; 愼鏞廈,「光武改革의 問題點」,『創作과 批評』49, 1978.
에 이 시기 개혁의 주체가 있다고 보았고, 후자는 조선후기 내재적 발전의 연속선상에서 토지상공업 분야의 개혁을 단행한 ‘대한제국 지배층’ 金容燮「書評: 獨立協會硏究」,『韓國史硏究』12, 1976 ; 姜萬吉,「大韓帝國時期의 商工業 硏究」,『亞細亞硏究』31, 1973 ; 姜萬吉,「大韓帝國의 性格」,『創作과 批評』1978 여름.
이 개혁의 주체라는 논리이다. 하지만 독립협회의 경우 그 성격을 지나치게 근대적 관점에 부합시킴으로서 실제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약점 崔德壽,「獨立協會의 政體論 및 外交論硏究」,『民族文化硏究』13, 1978 ; 주진오,『19세기 후반 개화 개혁론의 구조와 전개-독립협회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을 지녔고, ‘대한제국 지배층’ ‘대한제국 지배층’이라는 표현도 정치세력의 구별에 의해 세분되어야 한다. 정치사적인 관점에서 당시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치사 서술의 원칙(방법)은 ‘근대화개혁, 반외세 자주의 문제를 도덕적 가치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정치의 논리로 살펴보는 것’이다. 이후 90년대 이후 이 시기 연구는 이런 입장에 입각하여 많은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 대한제국기 정치사 연구의 방법과 오류에 대하여는 도면회,「서평: 한국 근대사 연구의 멍에: 침략과 저항의 이분법-《대한제국 정치사 연구(서영희 저)》」,『역사와 현실』53, 2004 ; 서영희,「반론: 한국 근대사 연구의 오래된 도식과 편견-도면회 교수의 서평에 대한 반론」,『역사와 현실』54, 2004 참조.
의 경우도 양전사업, 상공업진흥책, 부국강병책의 자주성과 개혁성을 분명히 제시하지 못한 비판을 받게 되었다.
1990년을 전후하여 이 시기 연구는 경제적 성격과 추진재원에 관련하여 연구성과가 많이 축적되었다. 궁내부 내장원이 주도한 재정운영은 황실측근인물이 주도하여 국가재정을 적자에 시달리게 했다는 부정적 평가 이윤상, 『1894-1910년 재정 제도와 운영의 변화』,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7.
에서부터 상공업의 발달을 바탕으로 거둬들인 인삼세, 해세 등을 황실이 장악하여 근대적 개혁의 토대로서 사용했다는 긍정적 평가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量田地契와 地稅에 대한 연구 배영순『한말 일제초기의 토지조사와 지세개정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88 ; 이영호『1894~1910년 한말 지세제도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2 ; 왕현종 석사「한말 지세제도의 개혁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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