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의 역사, 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의 효과와 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의 현황 및 영국의 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 사례로 본 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의 내실화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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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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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의 역사
Ⅲ. 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의 효과
1. 근로 및 저축감소효과
2. 빈곤감소효과
3. 소득보장적 공공부조제도의 생산적 기능 증진효과
Ⅳ. 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의 현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의료보호
3. 국가보훈사업
4. 재해구호사업
5.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제도
1) 노인
2) 장애인
3) 아동
4) 편부모가정 지원
Ⅴ. 영국의 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 사례
1. 사회보장제도의 전반적인 체계
2. 역사적 배경 및 발전과정
3. 제도현황(비기여 자산조사형 공공부조)
1) 소득지원(Income Support)제도
2) 가족공제(Family Credit)제도
3) 장애 및 질병이·있는 취업자에 대한 소득 지원(Disability Working Allowance)제도
4) 지방세금공제(Council Tax Benefit)제도
5) 주택급여(Housing Benefits)제도
6) 사회기금(Social Fund)제도
Ⅵ. 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의 내실화 방안
1. 예산의 확충
2. 복지사무소의 설립
3.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활용
4. 사회복지 전문 인력의 양성
5. 보호대상의 합리적 선정
Ⅶ.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governmant assistance)란 사적부조(private assistance, voluntary assistance)에 대응하는 용어로서 개인이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지출금에 의해서 운용되는 것이며, 사회보험과 더불어 사회보장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공공부조제도는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빈곤한 생활상태에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빈곤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개관적으로 판단하는 자산조사(means test)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들이 자신의 근로 능력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또는 부양할 친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상태조사(status test)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자산조사와 상태조사를 실시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서로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다르게 처분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공공부조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게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Ⅱ. 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의 역사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제도의 공식적인 역사는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1944년, 일제하에서 일본의 구호법(1929)을 그대로 가져온 조선구호령(1944)이 선포된 바 있으나, 해방 이후 1961년에 생활보호법이 제정되기까지, 우리나라의 공공구호 행정은 공공부조에 관한 기본법이 없는 상태에서, 미군정 시대의 보건후생국 통첩이나 조선구호령에 준하여 이루어졌다. 1961년에 만들어진 생활보호법은 노령, 아동, 불구폐질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으며, 부양의무자가 없으며(있다 하여도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있어도 소득이 낮아, 생계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의 재정으로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설계되었다. 제정 당시에는 정부재정이 충분치 못하여 시행령이 정비된 것은 8년이 지난 1969년 이었다. 생활보호제도 도입초기에는 보호수준이 매우 낮았으나, 경제성장으로 정부의 재정능력이 확충됨에 따라, 보호수준이 향상되고 내용도 다양해졌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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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김기원, 공공부조론, 학지사, 2000
ⅱ. 김진수 외, 21세기 사회복지 정책론, 2002
ⅲ. 사국환,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활성화 방안, 경희대학교, 2001
ⅳ. 이용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발전을 위한 과제, 2001. 광주·전남 비전21 제30호. 광주·전남 발전소
ⅴ. 최종운, 한국의 공공부조에 관한 연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생활보호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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