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의의 와 순기능 및 역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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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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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의의
조합의 순기능
- 정치적 기능
- 경제적 기능
- 참여의식
조합의 역기능
- 조직간의 힘의 논리
- 기업의 부실화
결 론
- 본문내용
-
노동조합의 의의
의의
- 경쟁사회내에서 노동자 개인이 민법상 계약상대자가 되
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단결권을 부여하여 노동자를 보호.
이상적 노동조합
-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 이를통해,
근로조건 및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
노동조합의 순기능
1. 정치적 기능
- 법령이나 정부정책등에 영향을 끼쳐, 근로자의
권익 보호 가능.
예) 화물연대
화물연대
시기 : 2006년 3월
내용 : 화물운송사업의 복잡한 하도급 구조(화주 + 운송업체)때문에 운송료가
턱없이 낮음. 이에 반발해 조합원들은 삼성전자(화주)에 운송료 현실화를
요구하였으나, 삼성전자는 자신들은 계약자가 아니라며, 거절하였고,
몇일후 51명의 노동자가 계약해지 당함.
순기능 : 이러한 단체행동을 통해 자신들의 부당함을 알리고, 더 나아가
정부의 개입을 통해 운송료를 화물의 무게와 운송거리에 맞추는
운송료 표준안이 고려중.
예) 비정규직법
노동조합 및 시민단체들의 활약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해결의
촉구가 대두되어, 정부에서는 이에 따른 설문조사를 하는 등의
직접참여를 통해 비정규직 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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