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파업기간 중 노조전임자 급여와 관련된 판례 평석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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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1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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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파업기간 중 노조전임자 급여와 관련된 판례 평석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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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판결 사안의 개요
2. 판결의 내용
3. 노조전임자 급여의 성격 - 임금성 여부
4. 마치며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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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파업기간 중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는 지급되어야 하는가
대상판결은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은 노조전임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게 하자는 것이 노사당사자의 의도로서 유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도에 합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반조합원과의 관계에서도 정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조합원들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파업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전임자도 일반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에게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하면서 파업시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의 정당성 판단기준을 직접적으로는 단체협약상 당사자의 의사와 일반조합원들과의 형평성에서 찾고 있으며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직접적인 근거로 삼고 있지는 않지만 배제하지도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의문이 있다. 우선 대상판결은 상호 모순된 결론에 이를 수 있는 복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이 사건 단체협약처럼 “노조전임간부의 전임기간은 계속 근무로 간주하며 전임기간 중의 급여, 기타 후생복지에 관한 제 대우는 일반조합원에 준한다”라고 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적용하거나 이 사건 판시처럼 단체협약의 해석에 의해 판단하거나 결론에 있어 차이가 없을 수도 있으나, 만일 단체협약에 전임자의 급여에 대해 별도의 독자적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적용할 때와 단체협약 해석에 의해 판단할 때 그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당해 사안의 경우에도 형평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것이다.
파업시 노조전임자뿐만 아니라 일반조합원도 여기에 동참하여 투쟁한다는 점에서 노조전임자만이 파업시 특별히 급여를 지급받을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일응 대상판결은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형평성의 원칙이란 비교대상이 되는 일방 당사자의 법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될 수는 있어도 당해 사안에서처럼 결과적으로 조합원보다 전임자에게 유리해졌다고 해서 비교대상인 일반조합원의 권익이 침해되었다고 하기 힘든 경우에는 원용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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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배 - 노동법 18판 / 박영사
대법원 2003.9.2 선고, 2003다4815, 4822, 48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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