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동부장관 고시 평균임금 : 근기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상근로계수에 일당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당해 ‘평균임금’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근로관계가 3월 이상 계속되지 않은 일용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된다. ② 평균임금의 증감 : 산재법상 평균임금도 근기법과 마찬가지로 통상임금평균액의 변동률이 5/100 이상일 때에는 그 금액을 조정한다. 조정 방법과 내용은 산재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및 [별표1]에 명시돼 있다. ③ 최저보상기준 : 산재법 제38조 제4항에 의해 당해 근로자의 임금이 낮아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경우에는 최저보상기준을 적용치 않는다.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은 동법시행규칙 제10조에 명시돼 있다. ④ 평균임금과 최저임금 :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산재법 제38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그 최저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⑤ 업무상 질병이환자와 평균임금 :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 진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병으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방안을 강구한다‘고 합의하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보호의 대상으로 노동계, 경제계, 정부 측 모두 인정한 상태다. 이 같은 배경 하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산재보험을 확대 적용시키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핵심적인 사항으로는 ’업무상재해‘와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자‘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업무상 재해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기준을 적용하면 될 것이나, 그 적용범위가 될
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조흥식외 2인. 산업복지론. 나남출판. 2002. p.156.산업재해보상보험(이후 산재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피해 근로자 및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 중의 하나로 여기서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재해로 해석된다. 즉 노동
법적으로는 어떤 근로조건을 보장받는지와 휴일과 휴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악덕 사업주로 인한 임금 착취, 폭행과 성희롱,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문제, 사업주의 해고남발등을 다룰것이며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노동조합에 가입할수있는가에 대한 논의등을 다둘것이며 사례해결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여 보겠다. Ⅱ. 실 태1. 아르바이트 경험(1) 청소년있다없다성별남자32.567.5여자25.574.5교급별중학교23
법 5) 응급조치 요령 6) 생산자 및 공급자의 연락처 7)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 회사는 1항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정별 작업자에게 취급물질의 유해성, 관리요령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또한 조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요청할 시 회사는 해당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3. 회사는 조합이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요청할 시 제공한다. 제 85 조 (안전보건 및 재해발생시의 대책) 1. 회사는 조합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노동 쟁의 및 조정제도, 산업재해 Contents1. 노동 쟁의 2. 노동쟁의 조정제도 3. 산업재해 4. 사례 및 토론 결과노동쟁의 노동쟁의 의의노동쟁의란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일어나는 분쟁상태를 말한다. 노동쟁의는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이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전의 단체교섭 실시를 전제로 한다. 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당사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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