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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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목차: 1. 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가입자, 수급자와 보험자
4. 보험사고 : 업무상의 재해
5. 보험급여
6. 권리구제

본문내용: 1. 법의 의의

가. 개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은 산업현장에서 활동하는 근로자에게 발생 할 수 있는 제반
재해에 대해 보험방식으로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함은 물론 사업주의 위험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일종의 사회보장법 또는 사회복지법이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업무상의 재해와 직업병을 보호하고 있다. 직업병의 특수한 형태인 진폐증은
이에 관한 특별법, 즉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보호하고 있다.
반면 우리 산재보험법은 통근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아직 일률적으로 보호하고 있지는 않다. 같은
재해보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특수직역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금법에서는 통근상의 재해에
대한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비교가 된다.

나.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상제도의 관계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은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행하거나, 또는 사업주인 사용자가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통하여 실현되기 때문에 양자의 관계가 문제된다.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을 확실하고 선속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즉 그
실효성 확보의 수단으로서 사용자를 가입자로 하는 정부관장의 보험 제도를 정한 것이
산재보험법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재해보상의 책임자는 사용자이나 산재보험에서는 재해보상의 책임자가
노동부장관이다. 근로기준법상 인정되지 않는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재해예방사업, 근로 복지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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