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지
퇴직금중간정산제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이전이라도 필요한 시기에 목돈을 손쉽게 융통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는 누적되는 퇴직금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 퇴직금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 취지이다.
2. 중간정산의 요건
근로관계의 존속 중에 사용자각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승낙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3. 중간정산의 효과
중간정산이후 퇴직금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후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그러나 퇴직금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제외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의 입사일이 기준점이 된다.
4. 적법하지 아니한 중간정산
(1) 사례
①퇴직, 재입사의 형식을 취하거나 영업양도, 전직의 경우
판례는 “근로자의 자의적 의사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에는 유효하나,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일 때에는 무효이며 계속근로연수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고 하였다.
②사전에 중간정산 규정을 둔 경우
판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규정했더라도 근로자 개인의 별도의 요구가 없는 적법한 중간정산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2) 적법하지 아니한 중간정산의 효과
적법하지 아니한 중간정산은 무효가 되므로, 근로자는 최종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
통지일을 기 . ,준으로 일 이내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일곱째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30 . ,까지만 지급할 수 있다 여덟째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사대보험 가 90% . ,입의무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홉째 상시 근로자 수가 인 이상이라면 . , 5산업재해보상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열 번째 만일 사고라도 . ,발생한다면 산재처리 절차를 밟아야 한다 끝으로 위 조항 외에도 여러 가지 . ,법률 규정이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법, 탈법,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 감독과 처벌은 사실상 방치되어 있다. 이는 현행 근로감독관제도의 문제점에서 기인한다. 감시감독의 부실이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불법파견의 경우이다. 불법파견의 경우는 정부의 감시 감독과 처벌이 아예 손을 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파견근로(8만 8천명)와 용역근로(34만 6천명)의 규모는 43만 4천명이다. 그런데 노동부의 근로자파견사업 현황에 따
노동현장의 현실이다. 따라서 인구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라는 시대적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일부 퇴직자의 호주머니 용돈처럼 되어버린 퇴직금을 모든 근로자들의 안정된 노후소득대책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재정립해야 될 시점인 것이다. 국민연금(’88) 및 고용보험(’95) 도입에 따른 퇴직금 제도의 노후소득보장기능 약화와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 및 기업의 지급부담 문제 등 현행 법정 퇴직금제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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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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