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조법상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

단체협약의 체결 및 체결권의 문제에 대한 노조법상 연구1. 단체협약(Collective Agreement)의 체결방식⑴ 단체협약의 체결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고, 노사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동법 §31 ①) 이는 단체협약의 효력발생 요건이다. 판례(대법원 2001. 1. 19.선고, 99다72422 판결)도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참고】개정이전의 법에서는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요건이 ‘문서작성’과 ‘노사쌍방의 서명․날인’으로 명시되어 있어 ‘서명’과 ‘

단체교섭 당사자 및 담당자의 정당성에 따라 사용자의 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향후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요한 문제이다.Ⅱ. 단체교섭의 당사자1. 의 의단체교섭의 당사자란 단체교섭의 주체, 즉 단체교섭을 자신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 법적효과가 귀속되는 주체를 말한다.2. 근로자측의 당사자1) 노동조합 노조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노동조합이면 그 조직형태나 가입조합원 수에 상관없이

단체교섭만 위임을 받은 것인지, 포괄적 위임을 받은 것인지, 실질적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등을 잘 살펴야 하고, 그 위임장을 사본하여 보관하든지 아니면 회의록에 위임 사항을 확인하였다는 기록을 남기든지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2.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에 대한 제한-이른바 총회인준조항의 문제-노조법 §29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총회나 대의원회

노조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Ⅰ. 들어가며1. 단체교섭의 개념노동조합 기타 노동단체가 교섭대표를 통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행하는 사실행위인 교섭행위와 이를 통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법률행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2. 문제 소재법외노조(헌법상 노조)가 노동조합측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사용자개념의 확대 그리고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 제한에 대하

노동조합총연맹이다. 2009년 9월 23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전국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가 투표를 거쳐 통합을 승인함에 따라 총인원 11만5000여명의 거대 공무원노조가 탄생하게 됐고, 이것이 통합공무원노조이다. 이 통계로 보면 전체 공무원노조의 절반 이상이 통합공무원노조에 가입하게 된다. 또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조합원이 6만5000여 명으로,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조연맹, 지역연맹, 광역자치단체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