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 소재
근로자의 취업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의 내용은 근로계약 체결시에 사용자가 명시하여야 하나, 근로계약에서 구체적으로 근로의 내용오가 근무장소를 특정한 바가 없는 경우가 문제 되고 있다.
2. 학설
(1) 포괄적 합의설
근로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지휘, 관리권한에 속하게 하는 포괄적 합의를 근로계약을 통하여 합의를 하게 되며, 사용자는 이에 근거하여 인사권을 행사한다고 한다.
(2) 경영권설
사용자는 자신의 경영권을 바탕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를 재량사항으로 보고 있다.
(3) 계약설
배치전환명령은 “근로계약상 합의된 범위”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합의된 범위를 벗어난 배치전환은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3. 판례
“전직이나 전보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하고, 다만 이것이 근로기준법의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경영권설 내지 포괄적 합의설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노동의 연계를 통한 생산적 복지추구Ⅳ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비판1. 최소한의 기초적인 생활을 정부가 실질적으로 보장2. 모든 국민이 자립적이고 주체적으로 경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3. 분배의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발전을 추구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1. 예산확보에의 문제2. 부양의무자 요건3. 수급권에 대한 법적 청구권4. 사회부조의 원칙에서 벗어난 근로유인장치5. 사각지대6
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쟁점1. 예산확보에의 문제2. 부양의무자 요건3. 수급권에 대한 법적 청구권4. 사회부조의 원칙에서 벗어난 근로유인장치5. 사각지대6. 전달체계의 정비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1. 수급신청 관련 사항2. 선정기준 관련 사항3. 급여 관련 사항4. 자활사업 관련 사항참고문헌Ⅰ. 개요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의 제정 의의로는 다음과 같다.권리성 급여최저생활을 보장받을 헌법상의 권
법률 19Ⅵ.공무원 노동조합의 실태 211. 공무원 노동조합의 연혁 212. 공무원 노동조합의 현황 22Ⅶ.공무원 노조의 순기능 231. 공노조의 필요성 232. 의의 필요성 및 쟁점 243. 정리 26Ⅷ.공무원 노조의 역기능1. 등장배경 262. 개념과 비판적 시각 273. 정리 29Ⅸ.외국의 동향과 추세 1. 단체 활동에 대한 국제적 기준 302. 각 국가의 공무원 단체 활동의 현황 32Ⅹ. 현대 사회에서의 공무원 노동조합의 당위성 361. 공무원 노동자의 법적 지위와 근무조건의
법상의 인권기준 비교 및 법적 문제점에 대한 고찰201 . .과 목 : 인권법담당교수 : 전 공 : 법학과학 번 : 성 명 : 목 차Ⅰ. 서 론 1Ⅱ. 본 론 11. 이주노동자의 개념과 인권보호 원칙 1(1) 이주노동자의 개념 2(2) 보편적 인권의 의미 32. 이주노동자의 법적지위 4(1) 국제법상의 지위 41) 국제연합(UN)의 인권보호 규범 52) 국제노동기구(ILO)의 인권보호 규범 6(2) 국내법상의 지위 71) 헌법상의 지위 72) 노동법상의 지위 8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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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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