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9.05.27 / 2019.12.24
- 3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0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추천 연관자료
- [노동법]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에 대한 검토
- [노사관계] 단체협약(collective agreement)
- [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필요성,동향,사회적역할, 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조직대상,외국사례,제언
- [단체협약] 단체협약의 의의와 단체협약의 체결, 효력,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및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분석
-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의 노사관계, 엘살바도르의 정치와 사회, 엘살바도르의 임금시장, 엘살바도르의 섬유산업, 엘살바도르의 사회보장제도(노령, 장애, 사망), 엘살바도르에 진출한 한국회사 사례, 엘살바도르의 노동관련법 분석
- 하고 싶은 말
-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를 주제로 한 레포트입니다.
- 목차
-
Ⅰ.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의 의의
Ⅱ. 사업장 단위의 효력확장제도
Ⅲ. 지역적 단위의 효력확장제도
- 본문내용
-
Ⅱ. 사업장 단위의 효력확장제도
1. 의의 및 취지
사업장 단위의 효력확장제도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때에는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당해 단체협약이 확장적용되는 제도를 말한다(제35조).
이는 하나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조직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하나의 사업장내에서의 형평성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 하겠다.
2. 요건
1)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일 것
하나의 기업이 수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업 전체가 아니라 각각의 사업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각 사업장이 근로환경상의 특수성이 없다면 사업장 전체가 하나의 사업이 될 것이다.
2) 상시 사용
여기서 상시 사용이란 당해 근로자가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상용․임시직근로자의 여부를 묻지 않는다.
3) 동종 근로자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생산직, 사무직 등의 직종의 동일성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 범위를 그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판례도 동종의 근로자를 파악함에 있어서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거나 협약조항이 모든 직종에 적용될 때에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4) 반수 이상의 근로자
이는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수와 관련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즉 일시적으로 반수 미만일 지라도 상
- 참고문헌
- 이상윤 - 노동법 3판 / 법문사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