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개론] 한국 정당의 이념적 특징과 변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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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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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 이데올로기 변화의 모델
2. 과거 존재했던 한국 정당의 이념
1) 보수당
2) 사회당 ․ 사회민주당
3) 공산당
4) 시민운동
3. 현재 활동하고 있는 주요 3개 당의 강령 요약
◈ 현재 정당 분포
◈ 각 정당의 목적
◈ 강령의 요약
◈ 정치․경제․사회․외교적 이슈에 따른 정당 간 입장 정리
4. 한국 정당정치의 이념적 특성과 변화 전망
1. 들어가며
2. 본론
1) 자료
2) 분석
3. 결론
5. 결 언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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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 이데올로기 변화의 모델
정당 이데올로기 변화에 대해 엄밀한 경험적 기준을 제시하긴 힘드나, ‘여러 정당 체제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안정적이고 중대한 이데올로기적인 정향의 변화’ 정도로 규정할 수 있다.
정당 이데올로기의 변화가 연구의 대상이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20세기에 들어서서 서구의 정당들은 수십 년간 당의 이데올로기의 변화를 거의 겪지 않은 채 안정된 상태를 누리고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이르러 안정적인 정당체제를 지탱하던 주요한 토대들이 크게 쇠퇴하면서 정당의 이데올로기, 조직의 구조, 행태 등에 있어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 중에서 이데올로기적 변화는 크게 2가지로 정리된다. 하나는 기존의 좌-우 이데올로기적인 구조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새로운 정치 이슈들을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적 정향에 통합시킨 현상이고 다른 하나는 여러 보수주의 정당들에서 나타난 신보수주의의 등장이다.
새로운 정치 이슈들을 통합시킨 예로서는 환경주의(enviromentalism), 여성의 동등권(feminism), 직접 민주주의(dirfect democracy)등을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에 적극적으로 반영시킨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신보수주의의 등장이란 2차 대전이후 등장한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신자유주의(new laisse-faire)적 경제철학을 옹호하는 현상이 보수 정당들에서 나타난 것을 말한다. 그러면 어째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 세계 2차 대전이후 유래 없는 경제적 붐 덕에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이익이 타협 가능했고 그로 인해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간의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양쪽 모두 중도에 가까운 이념적 스펙트럼을 보여 왔으나, 1960년대 후반부터 서구에 찾아온 경제적 위기가 합의 체계의 붕괴를 가져와 새로운 대안으로써 이데올로기적 변화를 꾀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정당 이데올로기 변화에 관련된 일차적인 요인은 무엇보다도 정당의 환경에서 발견된다. 정당은 정치 조직체로서 조직의 전형적인 특성들을 지니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조직이 변화하는데 일차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환경이라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임은 분명하다. 케츠(Katz)와 마이어(Mair)는 정당 조직상의 진화를 설명하기 위해 서구 정당 조직의 방대한 자료 연구를 통해 서구 정당 조직의 양식은 대중 정당적인 조직으로부터 카르텔 정당(Cartel party)적인 조직으로 변화 한다고 주장했다.(카르텔 정당: 정당조직과 국가 기구간의 상호 침투의 결과로 인하여 정당 조직이 국가의 일부로 편입된 정당형태를 가리킨다) 이러한 형태 변화에서 도출된 모델이 ‘케츠와 마이어의 정당 변화의 모델’이다.(그림1)
-1-
환경의 변화
정당조직의 변화
(그림1) 캐츠와 마이어의 정당 변화의 모델
이 모델은 너무 환경의 영향만을 강조함으로서 환경 결정론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비판하고 개선하기 위해 데샤우어(Deschouwer)는 정당 변화의 과정에는 객관적인 사실(환경의 변화)과 정당의 반응을 연결하는 매개변수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서 정당 변화의 과정은 ‘환경의 압력’과 그 같은 압력을 정당이 인식하는 ‘압력에 대한 인식’이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식을 하는 과정에서 정당의 인식의 촉발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소는 ‘선거에서의 성과에 대한 평가’라는 것이다. 여기서 도출된 모델이 데샤우어의 정당 변화의 모델이다.(그림2)
환경의 변화
변화의 압력에 대한 인식
(성과에 대한 평가)
정당의 변화
(그림2) 데샤우어의 정당 변화의 모델
데샤우어의 모델은 환경의 압력과 정당의 변화 사이에 존재하는 매개 변수를 고려함으로써 캐츠와 마이어의 모델을 개선했음은 틀림없지만, 인식이 정당 변화의 주요한 매개 변수라면, 그 ‘인식’이 당내의 어떠한 주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가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 파니비앙코는 정당 조직의 변화란 당내의 지배연합 구성의 변화라고 보았는데, 이러한 변화는 세 가지의 단계를 거치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첫 번째는 조직의 위기, 즉 선거에서의 패배와 같은 환경상의 압력이 “이미 내적인 조건이 존재하는 조직의 위기”를 촉발시킨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기존의 지배 연합이 당내의 위치를 급속하게 상실하면서 새로운 세력이 당내에 등장하고 마침내는 새로운 세력으로의 권력의 교체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그 결과로 인하여 당내 경쟁의 규칙이 새로워지고 당 조직의 공식적인 목표가 수정되는 것과 같은 조직의 재편이 일어난다는 것이다.(그림3)
환경의 도전
지배연합구성의 변화
조직상의 변화
(공식적인 목표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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