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노동쟁의, 쟁의, 쟁의문화] 쟁의행위의 의의, 쟁의행위의 종류, 쟁의행위의 현황, 독일의 쟁의행위 사례, 바람직한 쟁의문화 형성을 위한 쟁의행위의 방향, 향후 쟁의행위의 개선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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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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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쟁의행위의 의의
Ⅲ. 쟁의행위의 종류
1. 파업
1) 파업의 의의
2) 파업의 정당성
2. 태업(Soldiering)
1) 태업의 의의
2) 태업의 정당성
3. 준법투쟁
1) 준법투쟁의 의의
2) 연장근무거부
3) 일제휴가
4) 동시이행의 항변권
5) 집단사표
6) 안전투쟁
4. 생산관리
1) 생산관리의 의의
2) 생산관리의 정당성
5. 보이콧(Boycott)
1) 보이콧의 의의
2) 보이콧의 정당성
6. 피케팅(Picketing)
1) 피케팅의 의의
2) 피케팅의 정당성
7. 직장점거
1) 직장점거의 의의
2) 직장점거의 정당성
Ⅳ. 쟁의행위의 현황
Ⅴ. 독일의 쟁의행위 사례
1. 입법적 규제
2. 사법적 규제
3. 쟁의행위를 자제하는 관행 및 경영참가제도의 발전
Ⅵ. 바람직한 쟁의문화 형성을 위한 쟁의행위의 방향
Ⅶ. 향후 쟁의행위의 개선 과제
1. 노조전임자 급여의 노조 지급 관행 정착
2. 「무노동 무임금 원칙」정착
3. 「타협 가능성을 배제한 무리한 요구」행태 근절
4. 경영권 존중 풍토 조성
5. 노조의 선명성 경쟁 지양
6. 외부세력과의 연계의식 개선
7. 합의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노사관행 정착
8. 노사간의 성실한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관행 정착
9. 점거농성, 폭력, 파괴, 분신 등 과격행위의 근절
Ⅷ.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쟁의행위와 관련된 영역은 집단적 노동관계법의 한 분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당사자들의 세력균형에 의한 노사자치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갖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쟁의행위가 특히 타인에 대한 압력행사를 한편으로는 근로자의 권리로 보장하고 또 한편으로는 적절하게 이를 제한·금지함으로써 노사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일견 상호모순된 두 가지 요청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타인에 대한 압력행사와 그에 대한 대항행위를 대상으로 한다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를 중심으로 하는 독자적인 법체계 및 그에 상응하는 법리형성은 오랜 노동운동의 역사를 갖고 있는 선진국에서도 미흡한 실정이다.
더군다나 집단적 노동관계법 자체가, 실체로서의 노동조합운동의 성장과 그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노사관계에서의 자율규범의 형성 및 그 운용의 경험을 통하여 변화·발전하여야 하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운동의 성장은 물론이며 자율규범의 형성·운용의 경험도 일천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인식수준과 규범의식도 미약하다.
특히 쟁의행위법의 경우에는 법령을 통한 쟁의시 법률관계에 대한 후견적 법리형성을 기다리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노동법 규정은 그동안 노동쟁의조정제도라는 행정서비스의 대강을 정하는 법령에 국한되었으며 그것도 근로자의 기본권의 보장·확인보다는 쟁의행위의 억제라는 정책목적이 더 전면에 부각되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법규정의 해석작업이나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헌법상 단체행동권 보장의 취지를 구체화하는 법리형성은 기대할 수 없었고, 오히려 그동안의 해석 및 법리형성 과정은 실질
- 참고문헌
-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6
김유성, 노동법Ⅱ -집단적 노사관계법-, 법문사, 2000
김태기, 노동쟁의 조정제도의 효율성과 우리나라 조정제도의 평가, 노동경제논집, 1998
노사정책국,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의 실태 및 개선방향, 노동부, 2003
이영희·김태기, 노동쟁의조정제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89
이학춘 역, 독일노동법, 한국경영자총협회부설 노동경제연구원
이규봉,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쟁의행위 제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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