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경제사] 박정희 시대의 경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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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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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5.16 군사혁명
2.1. 5.16을 바라보는 두가지 관점.
2.2. 1950년대 미국의 대한경제정책 및 로스토우의 근대화론
2.3. 5.16 당시 한국의 상황과 미국의 평가
2.4. 무능력한 정권에서 경제개발의 서막으로
3. 중화학공업
3.1. 수출지향공업화
3.2.중화학공업화
3.3. 중화학공업화 정책에 대한 의문점
4. 재벌
4.1. 재벌의 개념과 그 특징
4.2. 박정희 정부의 재벌 형성 촉진 정책
4.3. 재벌 시스템의 공과 죄
4.4. 의의와 평가
5.새마을운동
5.1. 일반적 의의 및 사회경제적 형성배경
5.2. 진행과정 및 성과
5.3. 새마을 운동에 대한 평가
6. 분배문제와 지역격차
6.1. 분배보다 중요한 성장
6.2. 분배문제의 개선을 통한 빈부격차 완화
6.3. 수출주도형 전략의 긍정적 평가와 무역의존도 증가의 당위성
6.4. 종속적 수출주도형 전략으로 인한 국제수지 적자
6.5. 경제발전에서 지역격차의 불가피 혹은 필수요소
7. 나가며...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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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한국경제는 1960년대 이후 줄곧 개발의 지속과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해왔다. 1960년대 전후한 개발초기만 하더라도 무지와 빈곤, 질병 등으로 표현되는 질곡의 후진성을 미처 극복하지 못해 1인당 GNP가 100달러 미만이었던 한국경제가 이후 반세기가 훌쩍 지난 오늘날에 와서는 그동안의 초고속 경제성장으로 15,000달러의 고비를 넘어 20,000달러 시대를 구가하게 될 정도로 경제상황이 좋아진 것이다. 하지만 십여 년간의 영광의 세월도 잠시, 오늘날 한국경제가 개발후기의 갖가지 애로 때문에 경제성장의 지속이 지체되는 모습이 보이자 점점 사회 내에서 당시 개발에 대한 재성찰의 논의가 거세어지고, 이는 현재의 저성장이라는 사실과 결부되면서 당시에 이룩한 긍정적 모습보다는 현재의 불안정한 경제상황의 단초를 제공한 부정적인 모습에 초점이 맞추어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분명 오늘날의 경제상황은 그 단면이 밝은 면이든 혹은 어두운 면이든 다 같이 지난 반세기에 걸쳐 이룬 개발과 경제성장의 역사적 귀결이요 그 산물임에 틀림이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당시의 개발, 즉 이른바 박정희 시대의 경제성장을 초기 5.16 군사정변을 시작으로 이어서 진행된 중화학공업화와 수출중심체제로의 변화, 그리고 그 속에서 나타난 재벌의 형성과 새마을 운동을 되짚어봄으로써 당시의 경제성장과 분배의 문제 속에서 나타난 상황들을 자세히 조명해 보려고 한다.
2. 5.16군사혁명
2.1. 5.16을 바라보는 두가지 관점
5.16군사혁명을 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서로 매우 상반되는 견해이다. 하나는 5.16을 군부에 의한 불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자유민주주의의 훼손과 동시에 대한민국이 군인의 손에 떨어져 독재에 신음하게 되었다는 시각으로 가장 보편적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가이다. 다른 하나는 5.16을 ‘군사혁명’으로 간주하고 이전의 부패하고 무능력한 정권에서 (도덕적 당위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후 경제개발과 반공주의를 통해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세계적인 경제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하는 견해이다.
2.2. 1950년대 미국의 대한경제정책과 로스토우의 근대화론
미국은 당시 피폐한 한국사회에 1) 군사우선의 원조 2) 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 완화 3) 전쟁으로 인한 피해 복구라는 방법을 사용해 안정을 꾀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대두된 경제‘안정’의 중요성은 이러한 경제‘발전’계획을 실행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경제발전을 위해 투입된 자본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악화 우려가 바로 그 이유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로스투의가 제시한 근대화론은 케네디 정부의 정책결정에 상당한 역할을 끼쳤다. 로스토우는 미국정부에 1) 군사적인 지원을 줄이고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민주 체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2) 아시아에서의 이데올로기 문제가 미국에 더 위협적이라는 것을 직시하고, 유럽과 같이 군사원조와 경제원조를 결합하야 하며 3) 저개발국가의 경제발전을 통해 저개발국가들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국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스토우의 이러한 주장은 대한경제정책에도 동일하게 이어져 미국의 대한경제정책은 인플레이션 억제에서 경제 개발을 통한 안정으로 선회하게 되었다.
2.3. 5.16 당시 한국의 상황과 미국의 평가
1961년 팔리보고서에서 팔리는 한국을 병든 사회라고 규정짓고 당시의 장면정부의 무능력을 비판하며 군사쿠데타를 예상하였다. 또한 주한미군사령부 역시 장면 정부를 불신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CIA역시 국가안보회의에 한국이 비관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밝다고 볼수 없다는 내용의 한국정보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처럼 당시 미국은 한국의 정세 불안 속에 지도력과 결단력이 부족한 장면이 지도자로서 정합한 인물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팔리보고서에서 제기된 한국 위기론은 케네디 정부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 케네디 정부는 대한정책의 수정안을 요구했고 이에 대응하기도 전에 5.16쿠데타는 일어나버렸다. 애초에 무능한 장면 정부를 미국이 타국의 정치에 까지 간섭하는 위험을 무릅쓰고서 쿠데타로부터 지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미국 역시 이러한 기회를 통해 위기의 장면 정부를 대신하여 군정을 선택하고, 경제개발을 지원하여 한반도의 안정을 꾀하였던 것이다.
2.4. 무능력한 정권에서 경제개발의 서막으로
5.16을 기점으로 미국의 경제개발 계획은 한국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제개발 계획은 로스토우의 근대화이론을 바탕에 두고 있었으며, 박정희 정부는 미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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