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제도] 외국의 개방형직위제도 사례로 본 개방형직위제도의 도입효과, 개방형직위제도의 도입과정과 논리, 개방형직위제도의 실태 지표와 문제점 및 향후 개방형직위제도의 개선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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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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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개방형직위제도의 도입 효과
Ⅲ. 개방형직위제도의 도입과정과 논리
1. 정부조직 경영진단 보고서
2. 개방형 직위의 선정
3. 개방형 도입의 논리
4. 개방형직위제도의 운영방향
Ⅳ. 개방형직위제도의 실태 지표와 문제점
1. 개방형 임용실태 중간점검의 지표
1) 민간부문의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였는가
2) 정실엽관임용의 가능성은 배제하였는가
3) 민간임용자가 공직에 적응하는데 문제는 없었는가
2. 임용중간점검에서 드러난 문제점
Ⅴ. 외국의 개방형직위제도 사례
1. 미국의 고위공무원단제도(Senior Executive Service)
1) 모집 및 선발
2) 이동․재임용․발전
3) 평정
2. 영국의 고위공무원단 제도(Senior Civil Service)
1) 모집 및 선발
2) 이동․재임용․발전
3) 평정
3. 일본의 일반직 임기부직원 채용
1) 모집 및 선발
2) 이동․재임용․발전
4. 기타 국가의 개방형 공무원제도 운영
1) 고급공무원의 충원 경로
2) 임용기간
3) 성과관리
Ⅵ. 향후 개방형직위제도의 개선 방안
1. 개방형 직위의 확대
2. 계약직 공무원 신분강화
1) 계약직 공무원의 역할변화
2) 계약직 공무원의 역할강화
3. 경력직 공무원의 신분변화
1) 경력직 공무원의 신분보장
2) 경력직 공무원의 계약직화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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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개방형 직위제도를 도입하면서 정부가 언명한 도입의 취지는 고위 공무원의 인사에 있어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의 경쟁, 공무원과 공무원의 경쟁을 통하여 최적격자를 선발하여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정부부문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한편 개방형 직위제도의 부수적 효과로서 고위공직자가 잦은 순환보직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사실상 우리 공직사회는 고위직의 경우 직책당 평균 재임기간이 1년이 못 될 정도로 빈번한 순환보직이 관행화되어 있는데, 이러한 순환보직 속에서는 전문성을 축적할 시간도 없지만 현재의 직책에서 성공적인 업적을 쌓는 것보다 다음 보직으로 이동하는 준비를 하는 데 관심을 쏟아 온 것이 현실이다. 개방형 직위제도는 임기를 보장하고 그 임기 중 업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자기 직책에서 전문성과 업적으로 승부하는 새로운 공직자들의 배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대 속에 출범한 고위공무원 개방형 직위제도는 한국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일종의 실험적 제도이기 때문에 도입초기에 과연 이 제도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상당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제 과반수에 가까운 개방형 직위가 충원된 시점에서 그러한 기대와 우려를 되새겨 보고, 임용실태의 파악을 통하여 이들을 점검한 후 그 개선방안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Ⅱ. 개방형직위제도의 도입 효과
충원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정부 인적 자원의 활용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다. 행정조직 단위간에 원활한 인력교류를 통해 새로운 분위기를 공직사회에 주입할 수 있다. 민간 전문가나 특정영역에서의 국민적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공직에 유입시킴으로써 행정의 전문성, 대응성(responsiveness), 책임성(responsibility)을 높일 수 있다. 공무원들 사이에 경쟁의식을 불러일으켜 공직사회의 무사안일 풍토를 쇄신할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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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연(2000), 우리나라 개방형직위제도의 도입과정에 관한 연구 :행정개혁의 저항 극복방안과 점진적 도입을 중심으로,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판석·이선우(1998), 고위공무원제도 도입과 활용방안 모색, 한국행정연구, 제7권 제4호
남궁근(2000), 개방형 직위제의 임용실태와 개선방안, 행정개혁시민연합 제17차 토론회발표논문
남궁근(2000), 개방형 직위제도 시행의 중간평가, 행정논총 38,2, pp.253-272,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이권렬(2001), 개방형 임용제도의 도입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
정부개혁연구소(2001), 개방형직위 운영 실태조사·평가, CSC 정책연구보고서
총무처(1994), 미국연방공무원제도(임용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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