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융합][방송통신융합규제기구]방송통신융합의 사회적함의, 방송통신융합의 규제원칙, 방송통신융합의 시장구조재편과 규제대상, 방송통신융합규제기구의 방향성과 조건, 방송통신융합규제기구의 통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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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론
Ⅱ. 방송통신융합의 사회적 함의
1. 규제 철학
2. 규제 방법론
Ⅲ. 방송통신융합의 규제 원칙
1. 가입자망 고도화
2. 최종 서비스 중심 규제의 지양
3. OVS(open video system)모델
4. 네트워크와 컨텐트의 분리
5. 시장에서 제공될 수 없는 서비스 제공의 보장
1) 전통적 접근법 : 수탁제 모델
2) 경제적 인센티브 적용 모델
3) 주파수 사용료 부과와 주파수 접근 보장의 혼용 모델
4) 공적 책임 수행 내역(공익적 프로그램 제공 내역)에 대한 공개 요구
5) 공적책임을 부과하지 않는 주파수 경매방식
6) 거의 완전한 규제 완화
7) 전파 사용료를 지불하게 하고 이를 공익 방송에 충당하는 방안
8) 회수된 주파수 대역의 일부를 공익적인 프로그램에 할당하는 방식
Ⅳ. 방송통신융합의 시장구조재편과 규제 대상
1. 시장 구조 재편의 추동 요인과 유형
1) 네트워크 융합의 유형과 추세
2) 서비스 융합의 유형과 추세
3) 기업 융합의 유형과 추세
2. 융합 환경하의 규제 대상
1) 수평적 결합
2) 수직적 결합
3) 컨텐트의 배타적 사용권리(exclusive contracts/rights for content)
4) 네트워크 접근과 상호 접속
5) 시장 지배력
6) 상호 보조의 문제
7) 가격 설정
8) 내용 규제
9) 규범적 가치의 실현(언론 자유, 방송의 공익성, 보편적 서비스)
Ⅴ. 방송통신융합규제기구의 방향성과 조건
Ⅵ. 방송통신융합규제기구의 통합 필요성
1. 규제기구 통합의 필요성
2. 규제기구 통합논의의 비판적 검토
Ⅶ. 방송통신융합규제기구의 통합 방안
1. 법적 지위와 역할
2.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3.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
1) 방송ㆍ통신관련 전반적인 정책과 규제기능의 체계
2) 정보화 및 통신정책 기능
3) 방송정책 기능
4) 방송규제 기능
5) 통신규제 기능
6) 기타 기능
4.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
5.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추진 방안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본문내용
-
방송․통신 융합의 확대에 따른 규제구조 개편은 오랜 시간동안 정부기관을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방안을 제시되어 왔다. 이로써 규제구조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사회적 합의가 마련된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당면과제는 구체적인 원칙의 수립과 실천의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된다.
방송․통신 융합은 단순히 방송과 통신 영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여타의 인쇄․영상 미디어를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는 정책적 문제이다. 때문에 단순한 규제기구의 해체와 재결합이 아니라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단기간에 여러 기관과 집단의 합의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지만 기득권 유지․확보를 위한 소모적인 갈등은 문제해결의 열쇠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규제기구 개편방안에 대한 지혜를 모으고, 과감한 결단을 통한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아울러 공영방송은 사적 영역이 강화되고 공동체 의식이 퇴조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그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다채널 시대를 맞아 미디어 시청경험이 점차 개인화되고 개인이 선호하는 전문채널이나 콘텐츠로 세분화되면서, 사회 구성원간의 상호 무관심과 사회적 연결 고리를 약화시켜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퇴행을 가져올 우려를 낳는다. 때문에 공영방송은 사회 구성원이 공공의 문제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이 같은 공공영역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상파방송 중심으로 공익적 프로그램을 제공해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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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만석(2005), 영국 오프컴(Ofcom)모델이 갖는 시의적 함의, 방송통신융합시대, 정책 및 규제기구 형태와 역할, 이경숙·변재일·유승희·정청래 의원 제2차 토론회 발표논문
․ 김동욱(2004), 방송통신 관련기관의 조직개편 대안, 방송통신융합과 방송 정책추진체계 개편연구, 한국방송광고공사
․ 김영주(2004),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미디어 규제(연구보고), 서울 : 한국언론재단
․ 송종길(2004), 방송통신융합과 영국의 방송통신규제정책 : OFCOM의 역할과 기능분석을 중심으로, 방송통신융합과 방송 정책추진 체계 개편연구, 한국방송광고공사
․ 최양수(2001), 방송통신융합지대 방송서비스의 정책방향, 방송위원회 정책연구
․ 황근(1997), 방송·통신융합에 대한 법제적 대응,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1권
․ 황성기(2001), 방송통신의 융합에 대응한 심의정책의 전환, 방송위원회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심의정책 전환에 대한 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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