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3권의 제한

사업의 성질에 따른 근로3권의 제한 (노동법)1.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제한1) 근거헌법33③은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노조법에서 제한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고 있다.2) 구체화노조법41②에서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주요방산물자의 생산 또는 전력, 용수 및 방산물자를 생

노동법상 노동3권의 제한 노동3권은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그 권리의 행사로 다른 기본권이 무한정 침해되어도 무방하다는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다. 이에 관해 헌법 제33조 제2항, 제3항에서는 노동3권의 주체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7조 제2항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노동3권 등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일반적 제한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1. 권리주체의 제한 ⑴ 공무원가. 헌법상의 제한「공무원인 근로

근로3권의 제한의 근거 및 내용Ⅰ. 들어가며1. 근로3권의 보장헌법 제33조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근로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근대시민법질서하의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2. 제한의 필요성근로자는 누구나 자유롭게 근로3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헌법상 모든 기본권이 그러하듯이 무

근로3권 보장 활동에 부당한 간섭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고 적극적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자유권적 측면에서 민ㆍ형사 면책 효과(노조§3,§4), 규범적 효력(노조§35),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신청(노조§81)을 할 수 있고, ’생존권적 측면‘에서 대국가적인 권리인 동시에 사인간의 효력도 가지기 때문에, 자유권과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 의의가 모두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근로3권의 제한헌법상 근로3권은 노동기본권 존중의 필요와 국민생

근로3권의 제한과 관련한 법적 쟁점I. 들어가며1. 근로 3권의 헌법상 보장과 취지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고자 함이다.2. 제한의 필요성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도 무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바, 다른 기본권의 조화적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그 제한이 불가피하다.II. 근로3권 제한의 법적 근거1. 내재적 한계근로3권은 근로